‘고교무상화 정책’, 고등학교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 청소년의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일본에서는 2010년부터 이 정책으로 열도 전역 고등학생에게 수업료 전액(공립)이나 취학지원금 월 약 1만 엔(사립)을 지원한다. 외국인 고등학교도 지원 대상이다.
이 정책에서 유일하게 배제된 곳이 ‘조선학교’ 10개교다. 아베 내각에 몸담았던 시
일본이 1일부터 고등학교 수업료를 받지 않는 고교무상화를 실시한다. 한국학교는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지만 조총련계 조선학교는 일단 제외됐다.
고교무상화법안은 지난달 31일 오후 참의원 본회의에서 연립여당과 공명당, 공산당 등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고교무상화는 민주당이 정권공약으로 내세운 주요정책 가운데 하나로 일본 정부는 6월에 지급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