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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大法 “새 집주인, 실거주라면 거절 가능”
    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大法 “새 집주인, 실거주라면 거절 가능”
    “실거주 이유로 한 갱신 거절 정당성 여부임대차보호법상 적법한 통보인지로 판단”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한 이후 해당 주택을 매수한 새 집주인도 실거주가 목적이라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문제에 관해 하급심은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리며 혼란이 가중됐지만, 대법원이 “거절할 수 있다”고 처음
    2022-12-19 10:54
  •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정항우케익에 시정명령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정항우케익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가맹점이 영업구역 내 신규가맹점 유치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정항우케익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정항우케익은 제과·제빵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 2019년 기준 45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항우케익은 2019년 기존 가맹점인 울산 우정혁신점의 영업구역 내 신규 가맹점 유치
    2021-08-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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