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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위 1%, 1인당 세금 396억 원 냈다

지난해 상속세 납부자 중 '상위 1%'가 낸 세금이 1인당 39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증여세 납부액은 3년 연속 증가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낸 납세자는 1만9944명이었다. 1만5760명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26.5% 급증했다. 총

2024-09-14 10:54
라이더·학원강사·대리기사 등 135만 명, 1792억 원 환급금 받는다

#대리운전기사 A 씨는 2023년 중 대리운전 회사로부터 876만9350원을 지급받고 보수의 3.3%인 28만9380원을 원천징수 납부했으나,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결과 결정세액이 0원으로 28만9380원 전액 환급받았다. 또 배달라이더 B 씨 역시 배달대행회사로부터 2021년에 1050만 원을, 2022년에 1000만 원을 지급받고

2024-08-26 12:00
상속증여 감세안 들여다보니...숫자는 중산층, 액수는 고액자산가에 혜택

과표구간 1억->2억 변경시 2만900여명 혜택최고세율 인하 시 고액자산가 2400명 ‘2.1조’ 세감소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상속증여세 감세혜택(감세액 기준)이 수혜자수로는 중산층에, 감세액수로는 고액자산가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세법 개정으로 상속증여세 하위 과표구간이 2억 원이하로 상향되면 중산층에 속하는 기존 1억 원 미만

2024-07-30 13:20
[사설] 약탈적 상속세, 당파적 이해 벗어나야 해결된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속세가 핵심이다. 세율·과세표준(과표)을 경제 현실에 맞게 바로 잡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00년 이후 24년째 그대로인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춘다. 최고율 적용 기준금액(30억 원 초과)을 삭제·조정해 과표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한다. 최하위 과표 기준금액도 1억 원

2024-07-26 05:00
與송언석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 5억→10억’ 입법 추진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당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앞서 기획재정부가 참석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법 개정에 의견을 모았다. 이 법안에는 당 세제특위 위원과 국회 기획재정위

2024-07-23 11:24
[사설] “상속세 개편 시급”…세율, 과표구간 다 손봐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를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꼽았다. 최 부총리는 어제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서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이 있다”고 했다. “7월 말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담으려 한다”고도 했다. 세제 개편은 국가적 과제다. 특히 경제사령탑이 상속세 개편의 시급성을 언급한

2024-06-28 05:00
지난해 상속세 대상 2만 명 육박, 세액 12.3조…상속재산 부동산 70%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이 2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속재산의 70%가 부동산에 몰려 있어 공시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결정세액은 크게 줄었다. 증여세는 부동산 증여 감소세, 공시가 하락 등 영향으로 신고 건수와 증여재산 가액 모두 2년째 줄었다. 20일 국세청의 상속·증여세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사망

2024-06-20 15:02
공시가격 '뚝'…지난해 종부세 대상 128만→50만 명으로

주택 공시가격 하락과 공제금액 상향, 세율 인하 등 영향으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결정세액은 2조5000억 원이 줄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은 49만5000명, 결정세액은 4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종부세 납세 인원은 2022년 128만3000명에서 78

2024-06-03 15:04
[조동근 칼럼] “상속세는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위선적 가스라이팅

불로소득 막는 도덕적 선으로 포장富 파괴하는 제도적 국가폭력일 뿐비뚫어진 평등주의 경제 발목 잡아 가스라이팅(gas lighting)은 ‘타인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해 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설득과 세뇌를 통한 심리지배’로 정의할 수 있다. 1938년 패트릭 해밀턴이 연출한 연극 ‘가스등’에서 유래했다. 이건희 선대회장은 2

2024-02-06 05:00
“연봉 6000만 원 배우자 원해요!” 실제 근로자 연봉 현실은… [인포그래픽]

연봉 6000만 원 배우자를 원한다는 미혼남녀에게 ‘현실 지표’가 떨어졌습니다. 국세청이 20일 발표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4213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30 미혼남녀가 바라는 금액과는 사뭇 다른 결과입니다. 사실 이 또한 고액연봉자를 포함한 평균값이기에 중윗값보다 훨씬 높

2023-12-21 16:27
지난해 1인당 평균 급여액 4213만 원…억대 연봉 131.7만 명

국세청 국세통계 공개억대 연봉 5년 전보다 51.5만 명 증가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노동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은 4213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 기준 총급여액이 1억 원을 넘는 억대 연봉자는 13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세 통계 242개 항목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2023-12-20 15:00
연간 사망자 6% 상속세 납부대상…10억~20억 구간 가장 많고 1인 7600만 원 꼴

상속세 자산종류는 부동산 29.5조, 유가증권 17.3조주류출고량 17.4㎘↑한 327만4000 ㎘ 연간 사망자의 6% 가량이 상속세 납부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납부 대상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절반가량은 10억~20억 원 구간으로, 각종 상속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 기준으로 이들의 납부세액은 전체의 5%에 불과했다.

2023-06-29 15:11
회계자료 안낸 노조 세액공제 제외 검토…1인당 9만 원 손해

정부가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노조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연간 노조비 세액공제 규모는 4000억 원에 육박한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세액공제 지원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달 20일 브리핑에서 "법 개정

2023-02-27 09:38
금리도 못 따라가는 임금 인상률…작년 평균급여 5.1%↑·월급 16만원

지난해 1인당 연 평균 총급여액은 40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6만 원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세종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국세통계를 7일 공개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4024만 원으로 전년 3828만 원 대비 196

2022-12-07 12:00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소득공제 잘 받으려면 '이것' 기억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어김없이 돌아오고 있다.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세금폭탄'이 될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 급여소득에서 과세한 소득세에 대해 더 많이 냈거나 부족하게 낸 금액을 그다음 해 초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냈어야 하는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그만큼을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그만큼 더 내야

2022-12-03 08:00
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는 그대로?…국민 57% "완화해야"

다음 주부터 총 4조 원 규모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약 120만 명에게 발송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종부세 완화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이 고점을 찍은 작년과 비슷한 규모의 종부세에 대해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22

2022-11-20 10:08
작년 미성년자 증여재산 2조3504억...전년比 2배 이상↑

지난해 미성년자에 증여된 재산이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조부모가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증여가 43%에 달해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탈루 및 편법 증여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2022-09-14 10:56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인 급여수령자, 즉 근로소득자의 세금 줄여주기가 논의되고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근로소득세 과세인원은 1950만 명이다. 이들이 수령하는 급여액은 746.3조 원,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44.2조 원이었다. 계산하면 실효세율은 5.9%였다. 1950만 명의 과세인원이 모두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아니다. 그중 37

2022-07-18 05:00
종부세→지방세 전환, 농·어촌 지자체 재정 '흔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보완책 없이 단순 통합이 이뤄지면 서울과 지방의 재정 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국세인 종부세를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하겠다고 약속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부

2022-04-13 14:27
[윤석열 당선] 올해 주식도 쉽지 않다…개미 투자자 '먹구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은 덜어질 전망이다. 이때 세금을 면제 받는 투자자는 주식 등으로 고수익을 올리는 사람에 집중된다. 여기에 공매도가 재개됨에 따라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시름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 5000만 원 주식으로 벌어야 尹 수혜자= 윤 당선인은 증시 활성화를 명목으로 주식

2022-03-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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