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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땅 개발하려 남산공원 사용 신청…법원 "불허에 문제없어"

본인 땅을 개발하기 위해 서울 남산공원 일부에 대한 사용신청을 냈다가 행정관청으로부터 거부당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에게 법원은 '문제 없는 결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

2024-11-11 07:00
[사설] ‘상습 화재’ 포스코, 하인리히 법칙 거듭 되새겨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또 불이 나 소동을 빚었다. 불은 10일 새벽 경북 포항시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에서 발생했다. 다행히 5시간 만에 진화됐고 1명 화상 외엔 인명 피해가 없었다지만 굉음을 동반한 폭발과 집채만 한 불기둥에 놀란 지역 사회가 한때 불안에 떨었다. 전쟁 난 줄 알았다는 사람도 많다. 공장의 유무형 손실도 적지 않다. 같은 날 이 화재와

2024-11-10 19:00
의정갈등 물꼬 트나…임현택 의협 회장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

‘막말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탄핵됐다. 전공의·의대생들과도 언쟁을 일삼아 의료공백 상황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임 회장이 강제로 물러나면서 의정갈등의 물꼬가 트일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는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임 회장의 불신임 건을 압도적 찬성으로

2024-11-10 17:24
임현택 의협 회장 탄핵…대의원 224명 중 170명 찬성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의정 갈등 상황에서 그간 ‘막말 논란’을 빚어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임기 반년 만에 물러난다. 2014년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탄핵된 이후 두 번째다. 10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 안건과 정부 의료 농단 저지·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안건 등을 논의한 결과 임 회

2024-11-10 15:47
대법 “별개 법인이라도 경영상 일체면 ‘한 사업장’ 해당”

서로 다른 회사가 실질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여행사 비코트립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6년 설립된 비코트립은

2024-11-10 09:23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EU 승인 임박…연내 합병 가시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최종 승인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 경쟁 당국의 승인 절차가 끝나면 대한항공은 연내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인수 과정을 거쳐 합병 작업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대한 EC의 최종 승인 결과가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EC는 2

2024-11-09 07:00
‘1.3조 재산 분할 공방’…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다시 본다

1조3808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로 SK 그룹 경영권까지 흔들게 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본격화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이날 업무 시간 종료 시까지 간이한 방식의 판결인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서

2024-11-08 19:56
백종원, 수십만명 몰린 '통영 축제' 사과…"만족 드리지 못해 죄송"

요식사업가 겸 방송인 백종원이 통영축제와 관련해 사과했다. 7일 백종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어부장터’란 이름으로 통영축제를 준비했지만, 미비한 게 너무 많았다”라며 “만족스럽지 못한 축제를 보여드려 죄송하다”라고 고개 숙였다. 앞서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는 통영 지역 수협 6곳과 함께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어부장터 축제’를

2024-11-07 22:25
[어게인 트럼프] 시진핑 등 각국 정상 앞다퉈 트럼프 축하 메시지

시진핑 축하 전화…“싸우면 모두가 다쳐” 축전도 보내러 “푸틴 축하 전화 계획 없다”...신중 태도 견지이시바 일본 총리, 이달 중 트럼프와 면담 모색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6일(현지시간) 4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되자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잇따라 앞다퉈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CNN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은 이날 트럼프 당선인

2024-11-07 17:06
임종훈 “한미그룹 경영권 절대 뺏기지 않아…임시주총 승리 자신”

“한미그룹 경영권은 제3자나 기타 세력이 아닌 올해 3월 주주들의 선택을 받고 이사회의 신임을 받는 저를 중심으로 현행 체제가 계속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달 28일 임시 주주총회 결과와 상관없이 저를 중심으로 하는 경영 체제는 2027년까지 계속됩니다. 12월 19일 한미약품 이사진 개편을 통해 새 리더십이 구축될 것입니다.”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

2024-11-07 16:00
法, ‘형제복지원 사건’ 첫 항소심 선고서도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

서울고법, 원고·피고 쌍방 항소 모두 기각1심 “총 45억3500만원 배상금 지급해야” 공권력에 의해 강제노역‧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7일 오후 김모 씨 등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

2024-11-07 15:44
SK그룹 운명의 시간… 최태원-노소영 이혼 심리 계속될까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한 8일 종료기각하면 항소심 확정… 1조 원 넘는 재산 분할 해야정식 심리 나서면 내년 상반기까지 공방 이어질 듯 SK그룹과 최태원 회장의 운명을 가를 대법원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1조 원 넘는 재산 분할금을 그대로 지급하라고 판단할 경우 SK그룹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 반면 대법원이 정식 심리

2024-11-07 14:49
'신랑수업' 박현호 "동거하고파" 직진 고백…은가은 "결혼 확신 생기면 찬성"

'신랑수업' 박현호가 은가은의 집을 처음으로 방문했다. 6일 방송된 채널A '요즘 남자 라이프-신랑수업 138회에서는 박현호는 여자친구 은가은과 처음으로 동반 방송 스케줄을 소화한 가운데 은가은의 집에서 첫 데이트를 했다. 이날 두 사람은 은가은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동반 출연했다. 이들 커플은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입을 맞추는 모습

2024-11-07 09:53
증선위, ‘매출 뻥튀기 의혹’ 카카오모빌티티 중징계 조치…“고의성은 단정 어려워”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판단해 중징계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위반 동기를 ‘고의’로 본 것과 달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고의성은 단정하기 어렵다며 한 단계 낮은 ‘중과실’로 결론 냈다. 업무 자료는 검찰에 넘기기로 별도 의결했다. 증선위는 6일 제19

2024-11-06 15:06
빅뱅 대성이 7년 전 매입한 논현동 빌딩, 시세 차익 650억 이상 ‘급등’

그룹 빅뱅 멤버 대성이 7년 전 매입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딩의 시세 차익이 650억 원 이상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 6일 부동산 중개법인 빌딩온에 따르면 대성은 2017년 말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 건물을 약 310억 원에 매입했다. 이 빌딩은 도산공원 맞은편인 도산대로 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압구정로데오역과 강

2024-11-06 13:47
“할인 차액 기존 분양자에게도 지급해야”…지방 미분양 많은데 할인분양마저 막히나

할인분양을 진행한 시행사가 기존 수분양자들에게도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미분양 해소를 위한 할인분양이 어려워지고 지방 미분양 적체는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민사부는 대구 수성구 수성동 '빌리브헤리티지' 분양자 34명이 신탁사인 교보자산신탁과 시행사인 그라운드디홀딩

2024-11-06 06:00
[정책발언대]기후 다음은 자연, 기업의 자연자본공시를 준비하자

기업이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이익만을 따져 경영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 기후 위기와 같은 환경 문제는 기업의 재무와 지속가능성에 이미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 관련 위험과 대응책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기후공시제도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지만 마냥 피하거나 미룰 수 없는 숙제인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국제

2024-11-06 06:00
진단서는 있지만 치료받은 진료기록 없어…대법 “상해 아니다”

1심 벌금형…2심서 무죄로 뒤집혀“신체의 완전성 훼손한 때만 해당”대법, 상고 기각…“상해 증명 부족”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사가 발부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이 없을 경우에는 상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2024-11-05 12:00
이정희 위원장 "배달앱 수수료 타결 쉽지 않아…양측 입장 차 여전"

쿠팡이츠, 구체적인 차등수수료 방안 미제출배달의민족 수정안도 입점업체와의 격차 커"다음 회의서 마무리…기본수수료 낮추는 방향"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회의가 4일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된 가운데 이정희 배달앱 상생협의체 위원장(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벌써 정부가 목표 시점(10월)이 지난 만큼 다음(11차) 회의에서 마무리하려는 계획을

2024-11-04 23:44
[사설] 野 ‘금투세’ 결론 반갑지만 더 할 일 많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했다. 실용적 잣대를 들이대며 결론을 낸 것이다. 이른바 ‘먹사니즘’을 앞세운 외연 확장 행보의 연장선이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2024-11-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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