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의 소집 신청, 심의 대상 아니라 판단한 듯논란 불식 위해 이원석 검찰총장 직권소집 가능성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불발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수심위 신청과 관련해 지난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대
건국대의 마스코드인 거의 ‘건구스’를 때린 60대 남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송영인)는 서울 광진구 건국대 교정에서 서식하는 거위의 머리를 100여차례 때린 혐의로 A씨(6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동물자유연대는 A씨가 건구스의 머리를 피가 날 정도로 때렸다며 경찰에 고발
검찰 기소권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목적으로 도입된 검찰시민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시민위 운영은 2018년 1079회, 2019년 1076회, 2020년 375회, 지난해 178회, 올해 상반기 102회로 줄었다.
지난해부터 올해
760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를 선물 받아 '김영란법'을 위반한 서울대병원 교수 A(65)씨 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17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와 후배 교수 17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범죄
가수 손호영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날짜가 확정되면서 졸피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손호영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여자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승용차에서 자살을 기도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이 처방 받아 복용중이던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검찰시민위원회는 24일 함바집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재청구 의견을 냈다.
동부지검에 따르면 시민위원회 위원 8명은 만장일치로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상식과 형평에 비춰 상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시민위의 의견에 따라 이르면 이날 안으로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