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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통일 하지말자’ 임종석에 “김정은 논리 그대로 추종”

헌법 3조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말한 바 있다. 관련해 오 시장은 “이렇게 김정은의 논리를 그대로 추종하는 행태를 종북을 넘어 충북이라 한들 과장이라 할 수 있겠느냐”면서 “북 주장의 논리구조를 모를 리 없는 일부 좌파들의 복명복창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북한 김정은은 지난해 핵을 헌법으로 못박았다. 더 이상 방어용이...

2024-09-21 15:00
[생활 속 법률 - 상속] 상속세에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

정부는 최근 상속세 세율체계와 공제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저세율 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속세의 자녀 공제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현재 ‘유산세’ 방식인 상속세...

2024-09-21 10:00
공공 신축매입 약정 12만호 돌파...정부 "후속조치 신속 이행"

앞서 도심 내 아파트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달 2일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공 신축매입 약정 신청 건수는 7월 말 7만7000호에서 이달 13일 기준 약 12만5000호로 늘었다. 이중 약 3만5000호가 심의 통과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주 단위 기준 평균 약 1만 호가 신청...

2024-09-20 17:35
“주주환원, 밸류업 목적 아닌 과정…자본비용 고려해야”

또 상법 개정 필요성을 거론하며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리츠(REITs)를 인가할 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시스템을 갖췄는지를 심사한다”며 “일반 상장 기업은 이사회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없다고 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대법원 판결로 주주 수탈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4-09-20 17:24
국정원, 한국우주안보학회 '우주안보 학술연구 전문기관'으로 지정

이는 올해 4월 개정한 '우주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한 것이다. 전문기관은 국정원의 우주안보 업무에 필요한 전략·정책 및 기술 등을 연구·개발하게 된다. 국정원은 이번 지정으로 학회와 우주안보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5대 과제 중 하나인 '우주안보 확립'을 위해 법·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우주개발을...

2024-09-20 15:56
‘덜 짜요, 덜 달아요’…식약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면, 도시락, 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등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표시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9월 20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또는 자사 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의 함량을 줄인 건면,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2024-09-20 11:09
알약 모양 치약도 나온다…다양한 치약제 제형 선택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식약처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 중 하나인 ‘소비자가 다양한 치약제 제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식약처는 10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치약제...

2024-09-20 10:46
임종석 "통일, 하지 말자...한반도 현실 맞게 모든 것 재정비해야"

이어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국민의 상식과 국제법적 기준, 그리고 객관적인 한반도의 현실에 맞게 모든 것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헌법 3조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통일이 전제되어 있음으로 인해 적극적인 평화 조치와 화해 협력에 대한 거부감이 일고 소모적인 이념 논란이 지속된다...

2024-09-19 19:57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강화…협박 3년·강요 5년 이상 징역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2024-09-19 19:46
[논현로] 기업경쟁력 강화정책 절실하다

우리나라도 2011년 한국은행법을 개정해 목적조항에 금융안정을 포함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지정했다. 금융안정 목표가 추가되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운용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난관(dilemma)에 봉착하게 됐다. 지난달 22일 한국은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물가수준과 내수경기 악화를 고려하면 금리 인하가...

2024-09-19 18:46
與, 다시 꺼내든 종부세 완화…세법 전쟁 예열 [관심法]

정부와 여당이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진행될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종합부동산세 완화 카드를 다시 꺼내고 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기존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

2024-09-19 17:46
5%룰에 가로막힌 국민연금 소액주주 주권행사...이래서 밸류업 되겠나[5%룰의 딜레마②]

대량보유 보고제도 관련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명시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문구를 미국의 증권법처럼 ‘지배권’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10%룰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이 위원은 엄격한 정보교류 차단 장치 구축 등 증선위 인정 요건을 삭제하고, 연기금의 자율규제시스템으로 규정을 정비해야...

2024-09-19 17:30
밸류업 가로막고 투자자 울리는 5%룰[5%룰의 딜레마①]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 밸류업(가치제고)를 위해 ‘5%룰’(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룰이 소액주주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국민연금 등 수탁자책임활동을 가로막고 있어서다. 현행법상 상장기업 주식 5% 이상 보유자는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19일 투자은행(IB)과 국회입법조사처에...

2024-09-19 17:30
공시 위반 시 미국·일본보다 강한 제재…“주주행동 위축” [5%룰의 딜레마③]

이연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은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명시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문구를 미국의 증권법처럼 ‘지배권’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권이란 용어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너 포괄적으로 해석돼 기관투자자들의 보편적인 주주활동을 위축시키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24 국정감사...

2024-09-19 17:30
“전세피해 주택, ‘2차피해’ 심각”,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전국최초로 실태조사'

붕괴 등 위험한 상태로 노출돼 있었고 승강기, 차량차단기, 공동현관문, CCTV 등은 유지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오작동이 수시로 발생했다. 권지웅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장은 "최근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피해 주택 관리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경기도와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09-19 17:29
“추석 휴전 끝”...巨野 쌍특검·지역화폐법 본회의 강행처리

민주당은 26일 열릴 본회의에서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법)과 ‘방송4법’(방송법 등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재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체코순방 중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기에 따라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도 이르면 이날 함께 재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2024-09-19 15:25
[1보] 野, ‘지역화폐법 개정안’ 본회의 단독 처리

[1보] 野, ‘지역화폐법 개정안’ 본회의 단독 처리

2024-09-19 15:14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선정한 현장규제 100선' 발간

건의마다 법개정, 즉시 해결로 분류하였으며, 법 개정이 26건, 즉시 해결이 74건으로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의 신속한 규제개선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가 규제 완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규제는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며 “규제개혁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끝까지 관심 갖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2024-09-19 12:00
공항 이용하지 않은 미탑승객, 여객공항사용료 환급받는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 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미탑승 승객)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여객공항사용료는 국제선의 경우 인천공항과 김포는 1만7000원, 그 외는 1만2000원이고 국내선은 인천은 5000원, 그 외는 4000원이다.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양...

2024-09-19 11:00
유안타 "인페이즈 에너지, 금리 인하ㆍ대선 토론 영향으로 긍정적 흐름 전망"

고선영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인페이즈 에너지는 가정용 태양광 마이크로 인버터 제조 및 판매업체로, 재고 부담, 넷에너지 미터링 개정안(NEM 3.0) 등 동사 주가를 억눌러왔던 디스카운트 요인들을 최근 분기 들어 해소한 만큼 현재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에 따른 수혜를 가장 우선으로 영위할 업체라고 판단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NEM 3.0 시행...

2024-09-1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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