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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은 가상자산거래소에 묶인 돈 ‘178억 원’…“집중 관리 필요”

영업 종료 가상자산거래소가 보유 중인 미반환 자산 규모가 17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영업중단 및 폐업신고 가상자산거래소 현황’ 답변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영업을 종료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반환하지 못한 자산은 179억 원, 반환 대상자는 3만3096명에 달하

2024-10-22 16:57
이복현, 네이버 증권업 진출 관련 “정식 인가 받아야"[2024 국감]

국회 정무위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증권사 유사 기능 의도 시 증권 라이센스 받는 게 정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네이버의 주식 거래 연결 서비스 진출 이슈와 관련해 “증권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정식으로 증권 관련 라이센스를 받는 게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17일 이복현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2024-10-17 15:50
'돈 구할 곳은 카드론·현금서비스 뿐' 8월까지 44.7조…역대 최고치

취약계층들의 '급전창구'인 카드론과 현금서비스의 연체율이 치솟고 있다. 카드 대출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인 가운데 카드사들의 리스크관리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카드대출 및 연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카드 대출 규모(전업카드사 8곳 기준)는 총 44조66

2024-09-29 10:48
與, ‘포털 불공정 개혁 TF’ 출범...19일 네이버 방문

국민의힘은 12일 네이버·카카오 등 거대 포털의 뉴스 편집 문제 등을 다룰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뉴스 제휴시스템의 불공정 이슈, 개인정보·위치정보 등 수집, 소상공인 피해 등 포털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국내 뉴스 소비 매체에서 가장 큰

2024-08-12 16:27
찾기 어려워진 ATM, 은행권 ATM 6년새 1만4000여개 철수 [포토]

금융당국의 마구잡이식 은행 점포 폐쇄 제한에도 불구하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철수는 여전히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6년간 철수한 ATM은 총 1만4426개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102개,

2024-07-24 14:05
은행 ATM, 6년 간 1만4000여개 철수

은행권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비용 절감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지만, 고령층 등의 금융 소외 계층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6년간 철수한 ATM은 총 1만4426개로 집계됐

2024-07-24 07:28
[종합] 예적금·ELS 판매 창구 이원화...금감원, 고난도 상품 판매채널 분리 검토

ELS 제도개선 임박 종합 개선방안 마련제재 절차도 조만간 진행홍콩 ELS 배상안, 상반기 만기 도래 절반 넘겨 금융감독원이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방지를 위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채널을 예·적금 창구와 분리하거나 판매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조원대 투자자 손실을 빚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ELS 사태와 관련해 대다수 투자

2024-07-23 13:32
금감원, 고난도 상품 판매채널 분리 검토...ELS 제도개선 임박

종합 개선방안 마련…확정 후 금융위와 협의 계획제재 절차도 조만간 진행 금융감독원이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방지를 위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채널을 예·적금 창구와 분리하거나 판매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만간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관련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금융위원회와 최종안을 두고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ELS 사태

2024-07-23 08:05
은행권, 5월까지 대출 연체액 11.8조…가계대출만 4조 육박

총 대출규모 2286조 원…강민국 의원 "철저한 감독 필요" 최근 은행권의 대출 규모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연체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현재 국내 은행 대출 중 연체금 규모는 11조8000억 원(36만4900건)으로, 2019년 말 6조1000억 원(11만9200건)에서 93

2024-07-15 14:55
대통령실 “조만간 소상공인 종합대책·밸류업 세제지원 발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일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관련 질의에 “7월 초에 소상공인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 수석은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금리 부담을 완화해드리고, 대책을 많이 강구하

2024-07-01 19:06
‘갱단 소탕’ 엘살바도르 대통령, 2기 임기 시작…“경제난 극복 집중”

세계 첫 비트코인 법정통화 채택으로 유명치안 문제 해결로 85% 지지율빈곤ㆍ고물가ㆍ정부부채 등 과제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경제난 극복을 2기 정부의 최대 국정 목표로 제시했다고 프랑스24가 보도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이날 산살바도르 대통령궁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첫 임기 5년간 갱단이라는 암

2024-06-02 15:05
‘與 상임위 생환율’ 최저 0%…巨野 견제 동력 상실

국회 과방위, 여당 현역 생환율 0%거야 독주에 與 속수무책상임위 간사도 대거 낙선(낙천) 혹은 불출마 국민의힘 현역의 국회 상임위원회 생환율이 최저 0%를 기록하는 등 거야 독주를 견제할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상임위에 소속된 여당 현역들의 22대 국회 입성이 좌절되면서 야당의 입법 강행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고 있단 분석이 나온다. 2

2024-04-23 16:26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민주유공자법·가맹법 본회의 직회부與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독재라고 얘기하는데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숫자만 믿고

2024-04-23 14:42
22대 국회 '금융통'은 누구…정무위 구성에 쏠린 눈

홍콩 ELS 사태ㆍ부동산 PF 부실 등 현안 多21대 정무위 24명 중 11명이 22대 국회 입성윤창현ㆍ이용우ㆍ홍성국 등 낙선ㆍ불출마에 22대 국회서 ‘금융통’ 줄었다는 지적 나와 총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22대 국회 정무위원회 구성에 금융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작업대출 논란, 부동산 프

2024-04-12 05:00
‘연 8%’ 이자에 허리휘는 소상공인, 갈아타기로 부담 낮아지나

#자영업자 A씨는 코로나19기간 고금리와 고물가로 빚더미에 앉았다. 캐피탈사에서 사업대출로 받은 금액만 7500만 원에 달하는 등 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해 연체 이력도 존재한다. 이로 인해 신용점수도 900점대에서 700점대로 떨어지며 은행권 대출까지 막히게 됐다. 하지만 A씨는 정부의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로 1년 동안 매달

2024-02-27 05:00
“무음 공천 끝?”...국민의힘 정치력 시험대

4선 홍문표, 강승규와 경선 포기일부 예비후보 당사 앞 장외 집회70% 공천 작업 마무리...컷오프 시간29일 쌍특검 재표결로 미뤄질 수도 국민의힘에서 공천 잡음이 나오기 시작했다. 홍문표 의원이 경선 신청을 전격 철회한 데 이어 경선에서 배제된 예비후보들의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현역 의원 하위 10% 컷오프(경선 배제) 발표도 앞두고 있다. 국민

2024-02-22 15:45
소공연, ‘2023 초정대상 및 목민감사패 시상식’ 개최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페어몬트앰버서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2023 초정대상·목민감사패·보도대상 시상식’과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매년 소상공인 업종별 단체 및 지역연합회 회원, 정부·국회 등 주요 인사들에게 한해 동안 노력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한다. ‘2023 초정대상’은 의정활동을 통해 각종 현안 해결

2023-12-19 16:35
‘오발탄’ 혁신위 조기 해체 수순...올라가는 ‘기현산성’

與지도부 혁신안 수용 안 할 듯김기현, 지도부 체제 공고화공관위 출범으로 국면 전환 가능성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30일 지도부에 자신을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말한 지 2시간 만에 김기현 대표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 대표는 “그간 혁신위 활동이 인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회 상황이

2023-12-02 06:00
송사 휘말린 FIU…업계 "재량권 남용" 줄줄이 반기 [가상자산 법률공백]

고파이 투자자에 이어 델리오·한빗코도 소송“현행 특금법에 없는 이유로 제재” 업계 반발FIU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대응 고수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업계의 여러 이해 당사자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현재 고파이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약 19억 원의 과태료를 받은 델리오와 원화계좌

2023-11-27 05:00
[국감 하고 잇슈] 추경호 “R&D 예산 비효율 정비…AI·반도체·바이오는 늘렸다”

정무위, 윤종규 KB금융 회장 불출석에 질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과 관련해 비효율 요인을 정비한 취지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R&D 예산 복원 계획이 없는지 묻자 “그동안 R&D 예산이 급증했는데 급증 과정에서 비효율·낭비

2023-10-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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