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주범 2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노태악 주심 대법관)는 11일 강도살인, 강도예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체유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배후로 지목된 부부 각각 징역 8년·징역 6년혐의 인정한 공범은 징역 23년…1심보다 감형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인 이경우(37)·황대한(3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2)·황은희(50) 부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36)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갖고 범행을 계획했다는 증언이 공범에게서 나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승정)는 이경우‧황대한(36)·연지호(30) 등 7명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석에 앉은 연지호는 “이경우가 자기는 북파공작원 출신이라 배웠기 때문에 (살해)
서울 도심에서 여성을 납치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36)가 북파공작원 출신이라는 사실이 재판 중에 공개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주범 이경우·황대한(36)·연지호(30)와 범행을 공모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 등 7명에 대한 2회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선 올해 1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36)가 법정에서 살인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경우, 황대한(36), 연지호(30)와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강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36)가 법정에서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배후로 지목된 부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9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경우, 황대한(35), 연지호(29),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 등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씨 측
P코인 납치ㆍ살해 등 사건 잇따라"투자자 보호 강화" 목소리 커져코인 발행 등 담은 2단계 입법 아직부실상장 규제ㆍ증권 여부 판단 불가
한국은 지난달 25일 가상자산법이 법안 소위를 통과하며 가상자산 규제를 향한 첫걸음을 뗐다. 정치권에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법안의 통과를 점치고 있다. 세계 각국 규제 원년 흐름에 첫발을 맞춘 셈인데, 업계에서는 구체
檢 “‘강남 납치‧살인’ P코인, 상장→시세조종 투자 피해”
시세조종 목적으로 발행된 가상화폐를 상장하는 대가로 수십억 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조직적 범죄 정황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검찰은 ‘강남 납치‧강도살인’ 사건의 범행동기로 여겨지는 일명 P코인(퓨리에버)도 무리하게 상장된 뒤 시세조종 행위가 맞물려 투자 피해를 유발한 대표 사례로 지목했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인 황 모(49) 씨가 남편 유 모(51) 씨에 이어 10일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황 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씨는 남편 유 씨와 함께 주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강남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들이 신종 마약을 마취제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피의자들이 (피해자 납치 당시) 마취제로 알려진 약물을 사용한 흔적이 있다”며 “이는 신종 마약으로 서울 강남권에 꽤 유통되고 있는 마약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