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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대법, 무기징역 확정

3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2024-08-29 12:01
[속보]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대법, 무기징역 확정

[속보]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대법, 무기징역 확정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8-29 11:45
'쯔양 협박' 카라큘라,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노출로 벌금 약식명령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신상 공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 노출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씨에게 23일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

2024-08-26 16:56
'등산로 살인' 최윤종,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검찰 "반성 없이 거짓 주장"

등산로에서 강간 살인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박혜선·오영상)는 강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반성 없이 거짓 주장을 하며 처벌을 적

2024-04-24 20:05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그알' PD에 자필 편지…"우리 가족도 마음 아플 것"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관련 방송을 다룬 PD에게 보낸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15일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유튜브 채널에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남성 이모씨(30대)가 김재환 PD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공개됐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오피스텔

2024-03-17 14:48
“피해자 중심주의 됐으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작가로 돌아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작가로서 새 책을 출간한다. 피해자 김씨가 펴낸 책의 제목은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다. 그는 자신의 책에 범죄 피해자들의 어려움이나 지원 제도의 한계 등을 담아 제2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김씨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누가 봐도, 성범죄와 관련된 증언들이 있고 그런 증거들이 있는데 왜 사법 체계는 놓친

2024-02-18 10:45
성범죄 전과자가 택시기사?…정부, 벌금형도 택시기사 자격 제한 추진

정부가 최근 성범죄 전과자가 택시기사를 하면서 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벌금형도 택시기사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금고형 이상에만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민이 택시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기사 자격 제한 대상인 형벌 수준을 벌금형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18 14:49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막말한 20대 입건…욕설ㆍ여성 비하까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SNS 메시지로 여러 차례 막말을 한 20대가 입건됐다. 8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협박죄 등의 혐의로 2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B씨의 SNS를 찾아 여러 차례 욕설을 담은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2023-12-08 21:03
“최윤종은 학폭 피해자” 선처 요구한 母…유가족은 “고통스럽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 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30)씨의 모친이 “최윤종은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의 모친은 이날 양형증인으로 출석해 “

2023-11-21 15:36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살인 인정 안돼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21·사건 당시 인하대 1학년)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21년 7월15일 새벽 인천

2023-10-26 10:53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20년 뒤 고민하는 삶 슬퍼”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출소 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삶이 슬프다”고 토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1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피해자는 이에

2023-09-22 08:33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대법원서 징역 20년 확정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강간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

2023-09-21 10:59
대검 '살인예고 글' 작성자 엄정 대응…"사회적 불안 야기"

전국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의 여파로 '살인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검찰은 살인예고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ㆍ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대검찰청 형사부는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 분당 흉기난동 살인 사건, 신림동 둘레길 강간살인 사건 등 중대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온라인으로 살인 등 강력범죄를 예고 다중

2023-09-03 12:00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 오늘 검찰 송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윤종(30)이 오늘(25일) 검찰에 넘겨진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을 이날 오전 7시께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한다. 최윤종은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A 씨를 성폭행하며 무차별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2023-08-25 06:28
등산로 성폭행 살해범 최윤종, 살해 의도 없다더니…"목 졸랐다" 진술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24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에게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그동안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2023-08-24 20:03
서울 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져…경찰, 강간살인 혐의 검토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성폭행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 최 모(30) 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A씨가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한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끝난 지 20여 분 만이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2023-08-19 18:41
서울경찰, ‘온라인 살인 예고’ 작성자 3명 추가 체포…미성년자 포함

미성년자 포함 지금까지 총 5명 검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흉기 난동과 유사한 범행을 하겠다는 ‘살인 예고’ 게시물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시내를 범행 장소로 지목한 5건의 작성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서울경찰청은 전날(4일) 살인 예고글을 작성한 혐의(협박 등)로 3명을 체포했다. 앞서 검거된 2명을 포함하면 총 5명이다.

2023-08-05 10:13
또 신림동 살인 예고…경찰, 작성자 추적 중

서울 신림동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인터넷에 잇따라 게시돼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께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신림역 일대에서 여성을 강간·살인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이날 오후 10시 15분께 신고를 받은 뒤 순찰차 11대를 투입해 신림역 일대를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2023-07-26 15:44
'의왕판 돌려차기' 피의자 구속, 도주 우려 있어…"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미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가 구속됐다. 7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A씨(20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법원으로 출석하던 A씨는 취재진을 향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또한 성폭행 의도가

2023-07-07 20:36
부산 돌려차기 男, 구치소서 보복 발언…결국 30일간 독방행 처분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 A씨가 출소 후 피해자를 보복하겠다는 발언으로 독방 신세를 지게 됐다. 29일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A씨의 발언에 대해 조사한 뒤 ‘금치(禁置) 30일’의 징벌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치(禁置)’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로 독방에 갇히는 것을 말

2023-06-2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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