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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추석 동네병원 8000여곳 열도록 지원...인건비 지원해 의사·간호사 400명 신규채용
    당정, 추석 동네병원 8000여곳 열도록 지원...인건비 지원해 의사·간호사 400명 신규채용
    국가재정을 투입해 400명의 의사 및 간호사를 신규채용 하고, 8000여 개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2024-09-12 15:11
  • “임현택과 같이 앉을 생각 없다”…전공의·의협 내분, 협의체 구성 ‘까마득’
    “임현택과 같이 앉을 생각 없다”…전공의·의협 내분, 협의체 구성 ‘까마득’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및 진료지원인력(PA) 제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11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 회의 참석 직후 “대한의사협회의 업무 보고에는 간호법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며 “나만 심각한 것인가”라고 밝혀, 의협이 간호법 저지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2024-09-11 13:02
  • 현직 아이돌 A 씨, 의료기록 위조해 현역 피했다…공범은 어머니
    현직 아이돌 A 씨, 의료기록 위조해 현역 피했다…공범은 어머니
    A 씨와 범행을 공모한 A 씨 모친 50대 B 씨와 병원 간호사 60대 C 씨도 각각 병역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A 씨는 요추 디스크로 의사 진료 기록을 위조해 병역 신체검사 결과를 기존 1급에서 4급으로 낮췄다. 병역 판정검사 신체등급 1급~3급은 현역이지만 4급은 보충역으로 공익근무 요원 등으로 근무한다. 이들 범행은 B 씨와 C 씨의 보험사기...
    2024-09-10 06:32
  • "간호법 시행령 초안 준비 중…간호사 역량 따라 업무 범위 구체화 필요"
    "간호법 시행령 초안 준비 중…간호사 역량 따라 업무 범위 구체화 필요"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사 역량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지정하고 일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탁 회장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작년에 준법 투쟁을 통해 간호사들로부터 진료 지원에 관련된 업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신고받은 적이 있다. 이를 통해 병원급과 관계없이 간호사들이 상당히...
    2024-09-03 10:15
  • "위험기관에 군의관 등 집중 배치...응급실 수가 인상 조속히 마무리"
    "위험기관에 군의관 등 집중 배치...응급실 수가 인상 조속히 마무리"
    정부는 부족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진료지원(PA) 간호사 등으로 보강 중이다. 반면, 응급실 내원환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등으로 경증환자를 중심으로 늘고 있다. 일평균 응급실 내원환자는 평시 1만7982명에서 8월 3주차 1만9783명으로 1801명(10.0%) 늘었다. 의료인력의 추가 이탈도 우려된다. 2일 기준 응급실 운영을 단축한 의료기관은...
    2024-09-02 15:19
  •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추계 논의 과정에서 직역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로, 의사·간호사 등 해당 직역 대표가 50% 이상 참여하도록 구성한다. 의사결정기구는 수급추계전문위의 추계 결과를 토대로 인력정책을 논의·결정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2026년 의대 정원 규모도 논의가 가능하다는...
    2024-08-30 14:43
  • [사설] ‘4+1 개혁’ 원한다면 더 소통하고 경청해야
    그제 국회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내년부터 합법화하는 간호법이 통과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 법안을 통과시킨 결실이 아닐 수 없다. ‘4+1’ 개혁 추진도 일방통행으론 가능할 까닭이 없다. 정치적 동력을 어찌 확보할 수 있을지 거듭 성찰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정브리핑에 대해 “최악의 경제난으로 민생이 신음하는데 대통령은...
    2024-08-30 05:00
  • 의사협회 “尹,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지명해 의료영리화 야욕 드러내”
    의사협회 “尹,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지명해 의료영리화 야욕 드러내”
    채 부대변인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영리화된 병원의 운영을 위해서는 값싼 노동력이 필수이기 때문에 국가는 영리화된 의료기관에 값싼 노동력을 의사와 간호사를 공급하기 위해 지속해서 증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에 대해서는 “의사로는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수익이 날 수 없으니 의료 행위에 대한 문턱을 낮춰...
    2024-08-29 17:16
  •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또 현장에서 간호사 또 간호조무사 비롯 관계자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뛰고 계시기 때문에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는 의료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이지 그것 때문에 멈출 수는 없다. 답은 현장에 있고, 디테일에 있는 것이고 정부는 헌신적인 의료진과 함께 반드시 의료개혁을 하겠다. ▲의대 정원 2000명 계획을 고수만 하지...
    2024-08-29 16:34
  • 간이식 급한데…“의·정 갈등 때문에 6개월·1년씩 밀렸다”
    간이식 급한데…“의·정 갈등 때문에 6개월·1년씩 밀렸다”
    의사 단체 대부분이 전면 반대하는 ‘PA간호사’ 활용을 고려할 정도로 절박한 상태라는 의견이다. 정 위원장은 “외과 의사이자 이식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없는 것이 가장 고민이다”라며 “뇌사자 이식은 응급으로 일을 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며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간담췌외과 전문의 수가 점차...
    2024-08-29 14:39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2024-08-29 14:17
  • 尹 "연금개혁, 청년이 수긍할 수 있게...당정, 전혀 문제 없다"[종합]
    尹 "연금개혁, 청년이 수긍할 수 있게...당정, 전혀 문제 없다"[종합]
    윤 대통령은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며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더"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2024-08-29 13:55
  •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앞두고 62곳 중 59곳 노사 교섭 타결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앞두고 62곳 중 59곳 노사 교섭 타결
    이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내년부터 합법화하는 간호법이 통과된 영향으로 보인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보건의료노조 조정회의에서 한양대의료원 등 병원 59곳이 조정안을 수락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 조정에 성공한 의료기관은 고대의료원(안암·구로·안산), 이화의료원(목동·서울)...
    2024-08-29 08:20
  •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법 개정의 불씨가 붙었다.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켜 ‘의사가 지도하고 위임하면 진료...
    2024-08-28 16:12
  • 의사협회 “의사 정치세력화 시작, 의료정책 적극 개입하겠다”
    의사협회 “의사 정치세력화 시작, 의료정책 적극 개입하겠다”
    빠른 법 통과로 화답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대통령이 거부한 간호법을 이제 와 여당이 통과시키고 있는데, 이런 정부와 어떤 대화가 가능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피해가 갈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의료 현장에서 의사를 몰아내고, 간호법으로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에게 시키는 건 국민이 원하는 바가...
    2024-08-28 16:09
  • 간호법, 국회 '통과' …기뻐하는 간호사들 [포토]
    간호법, 국회 '통과' …기뻐하는 간호사들 [포토]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공백 장기화로 현장에 투입된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근거를 담은 '간호법안'이 가결되자 방청하던 전현직 간호사들이 기뻐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8-28 15:11
  • ‘PA 간호사 지위 보장’ 간호법 통과…조무사 학력폐지는 빠져
    ‘PA 간호사 지위 보장’ 간호법 통과…조무사 학력폐지는 빠져
    법률안 명을 두고도 야당은 간호법, 여당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간호사법)으로 명명했는데 야당 안을 따르기로 여야가 최종 합의했다. 미국·영국 등에선 PA 간호사가 법에 규정돼 있지만, 지금까지 한국 의료법엔 관련 규정이 없었다. 그로 인해 1만6000여명에 달하는 PA간호사들이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일하고 있단 지적이 제기돼왔다.
    2024-08-28 14:56
  • 의협·보건의료노조 간호법 줄다리기…‘병원 텅텅’ 현실화하나
    의협·보건의료노조 간호법 줄다리기…‘병원 텅텅’ 현실화하나
    의협은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의 법”이라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되고,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데 따른 혼란 등으로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의료계 직업군 사이에...
    2024-08-28 13:55
  •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통과…오후 본회의 처리 전망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통과…오후 본회의 처리 전망
    PA(진료지원) 간호사 역할을 명문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안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PA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그간...
    2024-08-28 10:18
  • 정부 "보건의료인 어려움 충분히 이해…지금은 힘 모아달라"
    정부 "보건의료인 어려움 충분히 이해…지금은 힘 모아달라"
    아울러 조 차장은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간 쟁점 법안이었던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뒷받침하고,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처럼 정치권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있다....
    2024-08-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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