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대에 근무한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 후 훼손 및 유기한 30대 후반 현역 육군 중령에 대해 "계획 후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사이코패스일 가능성도 작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서 30대 군무원의 시신이 발견됐고 피의자는 30대 남성 A 씨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각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손수호 변호사는 8일
팬 폭행 사건에 휘말렸던 가수 제시가 혐의를 벗었다.
7일 SBS에 따르면 경찰은 제시를 소환해 조사한 결과 협박 및 범인은닉·도피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제시가 폭행에 가담하거나 협박했다고 볼 정황이 없으며 범인을 은닉, 도피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고 볼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제시는 지난 9월29일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사이버폭력 예방 위한 제언2020년부터 누적 116만 명
삼성전기는 6일 삼성금융캠퍼스에서 '제4회 푸른코끼리 포럼'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이버폭력 예방 대책을 논의하고 푸른코끼리 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푸른코끼리는 청소년들에게 정직과 약속, 용서, 책임, 배려 등 친사회적 역량을 길러주고,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의 치유를 지
1심 벌금형…2심서 무죄로 뒤집혀“신체의 완전성 훼손한 때만 해당”대법, 상고 기각…“상해 증명 부족”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사가 발부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이 없을 경우에는 상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현대자동차의 국산 준중형차인 아반떼의 한 차주가 4억 원을 호가하는 람보르기니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해 화제가 되고 있다.
3일 X(엑스·옛 트위터)를 포함한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중앙선을 침범한 아반떼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나와 좌회전 중인 람보르기니를 추돌했다. 사고 이후 아반떼 차주가 내려 사고 상황을 파악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외부인을 경계한다. 비슷한 사람과 어울리고 낯선 것을
가정 폭력ㆍ학대 벗어나기 위해 살인 저질러범죄 발생 비율서 남녀 격차 확연하게 차이
한 우즈베키스탄 여성이 최근 남편을 살해했지만 정상 참작을 인정받았다. 해당 사건의 목격자인 시아버지가 법정에서 그녀를 지지했기 때문이다. 그는 “7년 동안 아들은 며느리가 평화롭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며 “아들이 며느리를 너무 심하게 때려서 내가 말리면 나도 폭행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한 잔이라
野 “검찰, 사법정의 질서 흩트리고 한국 주식시장 교란시켜”검찰총장 “도이치 사건 항고 제기 예정…법과 원칙 따를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17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의 행위를 알았을 가능성을 뒷받침
안준형 변호사가 "김레아가 유족구조금을 모두 내서 감형될 뻔했다"며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변호사는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여자친구의 어머니 앞에서 무참하게 살해한 '김레아 사건'이 있었다. 23일에 1심 선고가 있었는데 결국 검사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며 "그런데 이 과
가수 제시가 2차 사과문을 올렸다.
제시는 23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이번 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분과 그 가족분들께 사죄의 마음을 전한다"며 2차 사과문을 게시했다.
이어 그는 "저로 인해 발생한 사건임에도 사건 발생 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저의 잘못된 행동과 태도, 무대응으로 피해자분을 포함한 많은 분께 상처를 줬
가수 제시가 도 넘는 악플에 고통받고 있다.
23일 제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Please stop(제발 그만)”이라는 글과 함께 한 누리꾼이 남긴 악플을 게재했다.
공개된 캡처본에는 제시를 향해 극단적 선택을 하라는 내용의 악플이 담겨 보는 이들을 경악케 했다.
이외에도 현재 제시의 SNS에는 “비열하다”, “보기 싫다”, “왜 한국에서
팬 폭행을 방관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수 제시가 경찰 조사 당시 가해자의 신분과 연락처를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연예 뒤통령'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이진호는 자신의 채널에 '들통난 제시의 거짓말. 폭행 가해자가 한 연락 왜?'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서 이진호는 제시가 16일 경찰 출석 당시 "가해자 A 씨를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범죄수익·자금원 빠짐없이 환수”“스토킹 등 약자대상 범죄, 강력 법 집행”“아산경찰병원 조속히 건립...순직·공상 경찰관 지원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첨단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수사 역량을 높여야 한다”며 딥페이크 식별 시스템 개발과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
지난달 ‘육아지원 3법’이 통과된 후 내년부터 확대되는 출산, 육아지원 제도에 대한 질문과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하소연을 많이 듣고 있다. 문득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하고 환영할 만한 변화라는 건 분명하지만 현실에서 발생하는 ‘눈치 보임’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전국 5000여 개 사업체 인사담당자를 대상
가수 제시와 그의 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코알라 프로듀서가 함께 촬영한 사진이 공개됐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제시와 코알라 프로듀서의 단란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 빠르게 확산했다.
코알라는 제시의 ‘콜드블러드’, ‘눈누난나’ 등에도 참여한 프로듀서로, 최근 불거진 제시의 미성년자 팬 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 3국은 18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인권 침해 및 남용에 대한 모니터링부터 책임 규명 촉진까지 행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 DC의 국무부 청사에서 처음 개최한 북한인권회의 이후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정권은 북한 안팎에서 인권
팬 폭행 사건에 연루돼 논란을 빚은 가수 제시가 소속사와의 결별 소식을 알렸다.
소속사였던 DOD는 18일 "최근 좋지 않은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당사와 제시는 향후 활동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고, 제시의 요청으로 심사숙고 끝에 2024년 10월 18 일부로 전속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제시는
대학생들이 교육 당국을 향해 학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응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18일 대학생 및 26개 대학생 단체가 모인 단체 ‘딥페이크 성범죄 OUT 대학생 공동행동’은 광화문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많은 여성 청년과 대학생들이 피해자가 됐지만, 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