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연일 대출규제 완화 발언을 쏟아내면서 가계부채 개선안을 준비중인 금융당국의 속내가 복잡하다. 실수요자에 한해서는 규제완화 취지에 동감하면서도 가계부채를 잡기위해서는 '총량관리' 원칙에 입각한 대출규제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이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RP)에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을 포함키로 한 가계부채 개선안이 향후 금융통화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한은이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 맞춰 내놓은 주택 매수자금 지원정책 중 하나인 이 방안은 중앙은행의 발권력이 동원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최근에는 오히려 가계부채 감축에 역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