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감 법사·정무·기재위 주목… 환노위, 증인공방만 벌이다 허송세월

국회 국정감사 초반부터 치열한 기 싸움 양상이 보이는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0일 군사법원을 상대로 군부대 각종 사건사고 등의 병폐를 놓고 열띤 공방을 펼쳤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재청의 부실한 문화재 관리를 문제 삼고 나섰다. 반면 환경노동위원회는 증인채택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의 여성 비키니 사진 검색사건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을 이어갔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법무부에서 군사법원 국감을 갖고 윤 일병 사건 등 군부대의 폭행사건과 성폭행 사건의 축소·은폐 및 부실수사에 대한 의혹을 점검했다. 야당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책임자의 처벌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등 4개 기관을 국회로 불렀다. 여야는 박승춘 보훈처장을 상대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을 놓고 논쟁을 이어갔다. 이밖에 각종 보훈단체의 정치 편향적인 활동 및 회계부정 의혹 문제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기재위 의원들의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대상 국감에서는 세수 결손 문제와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누락, 고액체납자 체납정리 문제 등이 쟁점이 됐다. 또한 야당은 대선 보은인사와 공익재단 운영에 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합의해 줄 것을 여당에 요구하면서 공방을 이어나갔다. 특히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내정된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 등의 증인채택이 쟁점이 됐다.

교문회에서는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 등의 국감에서 숭례문 복원 과정에서 부실공사 및 ‘가짜 전통기와’ 사용 논란 등을 다뤘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문화재 보호 예산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편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지난 8일 일시적으로 증인채택 논란을 일단 정리했지만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미 앞선 국감 대부분 일정을 이 같은 파행으로 허비한 상황에서 이제는 권성동 의원의 여성 비키니 사진 검색 건이 새로운 불씨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