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내년예산안, 무책임·반서민·무대책…임기말 재정파탄날라”

‘세제정상화’ 논의 기구 구성 제안… “가렴주구 정권의 말로 잊지 말라”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정부가 내놓은 2015년도 예산안을 ‘무책임·반서민·무대책 예산’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인세 인상 등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재원 마련으로 가계소득 증대와 지방재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 예결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5년도 정부 예산안은 재정파탄에 대한 무책임 예산, 부자감세 철회 대신 서민증세 택한 반서민 예산, 복지디폴트에 처한 지방에 대한 무대책 예산”이라고 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2012년 2조8000억, 2013년 8조5000억원, 올해 10조원 내외의 세수결손이 전망되는 초유의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 예산도 대규모 적자예산을 편성했다”며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은 이후 만성적 적자재정으로 2007년말 이후 국가채무가 227조8000억원이나 급증해, 박근혜정부가 부자감세 기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임기말 재정파탄은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우 의장은 “정부는 부자감세 쳘회 대신 서민증세로, 담배세 인상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하는 등 서민 고혈을 빠는 증세를 하고 있다”며 “서민증세는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로 이어져 소비지출 축소를 초래하고 내수 및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의 예산안 심사 기본 방향으로 △법인세 인상 등 부자감세 철회로 재정파탄 방지 및 재정지출 확대 위한 재원 마련 △재정지출의 우선순위, 서민가계 생활비 절감과 임금상승, 내수진작,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 가계소득 증대에 방점 △ ‘복지디폴트 위기’에 놓인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정부여당을 향해 “세제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논의기구를 함께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일방적인 세제개편은 국민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수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부자 감세로 수십, 수백조원의 세금 감면엔 눈 감고, 서민과 중산층의 호주머니를 털어 겨우 수조원대의 세수를 마련하겠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는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세제개편을 당장 중단하고, 과거 ‘가렴주구’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