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8일 주요뉴스] 김영오씨 단식 중단ㆍ한국인 근로시간ㆍ 기아차 멕시코에 공장 등

◇ '유민아빠' 김영오씨 단식 중단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46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온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28일자로 단식을 중단했다. 김씨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다 단식 40일째였던 지난 22일 오전 시립 동부병원으로 이송돼 일주일째 입원중이다. 김씨는 입원 후 수액 치료를 받았으며 식사는 하지 않았다. 의료진은 김씨의 호흡과 맥박 등 바이탈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식사를 하지 않아 저하된 신체 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단식 중단을 권유해왔다. 김형기 가족대책위 수석부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영오씨의 단식 중단은 몸에 기력이 없어 위험한데다 다른 유가족들의 권유와 둘째딸 유나의 적극적인 설득이 결정에 작용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 윤석금 웅진회장 징역 4년 선고… CP발행 무죄, 횡령 등 유죄

1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과 1500억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이 1심 재판부로부터 검찰 구형보다 2년 줄어든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현재 웅진그룹의 재산 가치를 명확히 알 수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의지가 강하다는 점이 참작돼 법정 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기업의 회장으로 인사권 등을 가진 지위에 있는 윤 회장이 그 영향력을 이용해 계열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이 같은 범행의 법정형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가 무죄인 것은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재판부는 윤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된 범행액수 1560억원 중 1520억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 삼성ㆍLG, 스마트워치 나란히 공개… '웨어러블 빅매치' 예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다음달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 2014’에서 스마트워치를 나란히 공개한다. 삼성전자는 IFA 개막일에 앞서 다음달 3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열리는 '삼성 언팩' 행사에서 스마트워치 ‘삼성 기어S’를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삼성 기어S는 지난해 갤럭시 기어를 통해 웨어러블 시장의 포문을 연 삼성전자가 6번째로 선보이는 손목형 웨어러블 제품이다. 한편 LG전자도 이날 전략 스마트워치 ‘G워치 R’를 공개하고, IFA 2014에 전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품은 스마트워치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완전한 원형의 플라스틱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면을 적용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 범 삼성가, 이재현 CJ회장 선처 호소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범 삼성가에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등은 지난 19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한 탄원서에는 이 회장이 예전부터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고, 지금의 상태로는 수감생활을 견뎌낼 수 없으니 선처를 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삼성과 CJ는 지난 2012년 이재현 회장의 부친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동생인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유산 소송을 제기한 이후 갈등을 빚어왔다.

◇ [단독]삼성중공업, 상여금 600% 통상임금 포함키로

삼성중공업이 사내 노동자협의회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제시했다. 28일 중공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사측은 지난 26일 노동자협의회에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자는 안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기본급은 4.6%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며 생산직 기준 연 평균 270여만원의 임금이 올라갈 것으로 삼성중공업은 추산했다. 사측은 또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적용 시기는 지난 3월부터로 하자고 노동자협의회에 제안했다. 이에 따라 130만원 정도가 소급될 것으로 사측은 내다봤다. 중공업계에서는 아직까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업체는 없어 삼성중공업의 이번 결정을 노동자협의회가 받아들이면 파장은 클 전망이다.

◇ 7월 경상수지 79억1000만달러 흑자… 29개월째 흑자행진

7월 경상수지가 29개월째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한국은행은 28일 ‘국제수지(잠정)’ 자료를 통해 지난달 경상수지가 79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상수지는 2012년 2월 24억1000만달러 적자에서 3월 38억1000만달러 흑자로 돌아선 뒤 29개월 연속 흑자를 냈다. 올해 1∼7월 누적 흑자는 471억달러로 연간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392억5000만달러)보다 78억5000만달러(20%) 많다. 7월에도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된 것은 수출입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6월보다 커지고, 휴가철이었음에도 여행수지 등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한국인 근로시간 세계 2위ㆍ1인당 GDP 24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인 근로시간이 세계 2위에 등극했다. 28일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OECD가 지난해 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2163시간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멕시코(2237시간)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멕시코와 한국에 이어 그리스(2037시간)와 칠레(2015시간)가 2000시간이 넘었다. 뒤이어 폴란드 1918시간, 헝가리 1883시간, 에스토니아 1868시간, 이스라엘 1867시간, 터키 1832시간, 아일랜드 1815시간 등의 순이었다. 한편, 근로시간에 비해 한국인의 소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34개국 가운데 한국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 순위는 24위(2만2837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 기아차, 멕시코와 1조 규모 생산공장 설립 발표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자동차도 남미 생산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기아차는 27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연방전력위원회 기술박물관에서 이형근 기아차 부회장 등 회사 관계자와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멕시코 현지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계약 조인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현지공장은 누에보 레온주 몬테레이 인근 페스케리아 지역 500ha(151만평) 부지에 우리 돈 1조원이 넘는 10억 달러를 투자해 연산 30만대 규모로 건설된다. 올 9월 말 착공에 들어가 2016년부터 소형차를 생산할 예정이다. 멕시코 공장이 완공되면 기아차는 국내 169만대, 해외 168만대 등 총 337만대의 글로벌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 기아차가 멕시코 공장 설립을 결정하게 된 것은 글로벌 생존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신규 시장 개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 유·초·중·고생 700만명이하 떨어져…2020년에는 500만명대

우리나라 유·초·중·고 학생 수가 1960년대 이후 처음으로 70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출생률이 높았던 2007년도생 황금돼지띠들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수는 9.8%(4만2582명) 증가했다.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4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기준 전국의 유·초·중등학교 학생 수는 698만6163명으로, 전년대비 20만1221명(2.8%) 감소했다. 통계청은 초·중·고 학생 수 감소는 앞으로도 계속돼 2020년에는 545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학급당 학생 수도 감소 추세다. 유치원 19.7명, 초등학교 22.8명, 중학교 30.5명, 고등학교 30.9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1.8명, 0.4명, 1.2명, 1.0명 줄어들었다.

◇ 기초생활보장 4400억원 예산 불용에 37만 빈곤층 '한숨'

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법 연내 시행이 무산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범위를 확대해 내년 초까지 사용할 예산 4400억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특히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처리 난항 여파로 기초생보법이 국회에 통과하지 못해 37만명의 저소득층이 추가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는 수급 요건을 단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이 같은 상황을 보완하고자 모든 조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생계급여, 주거급여의 형식으로 나눠 일부만이라도 기초수급 지원을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지난 1년3개월째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국회에서 계류됐고 결국 보건복지부는 올해(10~12월) 예산 2300억원에 대해 불용처리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