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싱크홀’ 대책마련 나서… 지자체에 노후화 상·하수도 교체예산 지원

‘특별점검반’ 8월말까지 19개 현장 긴급안전점검 실시

새누리당과 정부는 최근 서울을 비롯해 각지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 국토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특별점검반을 구성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당정은 21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싱크홀 관련 대책 당정회의’를 개최하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과 국토부, 환경부,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전문가가 참석했다.

당정회의를 주재하는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최근 지반이 함몰돼 땅이 꺼지는 싱크홀로 많은 국민들 불안해하고 또 다른 대형사고가 나는 것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며 “정부대책이 확실한지 이것에 대한 예산이나 대비는 충분히 됐는지 많은 국민들 궁금해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도 “도심지 도로나 상하수도 관리가 지자체 소관이긴 하지만 중앙부처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면서 “부처 간 칸막이 문제가 아닌지 이번 싱크홀 문제를 다루면서 향후 대책에서도 중앙부처 관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자연적 원인, 상하수도 누수, 건설공사 영향 등 싱크홀 발생원인이 다양해 관련 정부 부처, 지자체에 수단과 채임이 분산돼 체계적인 범정부적 대응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우선 국토부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관련 부처간 유기적 협력을 추진한다. 현재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8월말까지 지하철과 대형공사 현장 등 19곳의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보유하고 있는 지하시설 정보와 시추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지자체가 인·허가 및 건설공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싱크홀 징후감시를 위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한다.

정부는 소규모 싱크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화된 상ㆍ하수도 시설을 교체하기 위한 지자체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당정회의에 전문가로 참석한 조원철 연세대 방재안전관리센터장은 회의에서 “매립지역은 전부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지하수 유동이 크다. 앞으로 우리가 지하수 수위보다 더 깊은 곳에서 지하 공간을 개발할 때 지하수 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하수가 흘러가다가 큰 주자창 등 장애물 생기면 돌아간다”며 “유속이 일반적으로 빨라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흙을 끌고 간다. 점성이라고 하는데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개발에서는 지하수 관찰하고 개발을 완료했을 때 지하수 어떻게 변동될 것이냐 싱크홀 발생 가능성도 타진해야 예방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