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참여시 10년 후 GDP 1.8% 상승…농수산업 1500억원 생산감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국내에서 발효할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내지만 농수산업 분야에서는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심층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TPP 심층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물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총괄하고 산업연구원과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 등 유관 연구기관과 학계 인사들이 참여해 작성한 것이다.

TPP 참여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한 것으로, 작년 10월부터 연구가 진행됐으며 지난달 보고서가 완성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할 경우, 발효 10년 뒤 실질 GDP는 1.7∼1.8% 증가하지만 우리나라가 빠진 채 발효할 경우 10년 뒤 국내 실질 GDP는 0.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TPP 참여시 연간 2억∼3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와 약 1조원의 생산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불참하면 제조업 분야에서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악화와 4천억원 이상의 생산감소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TPP 발효시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연간 2억∼4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보면서 1조원 이상의 생산 증가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제조업 내에서는 자동차와 철강, 섬유 등이 수혜 업종으로 지목됐고 화학과 비철금속, 생활용품 등은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농수산업은 무역수지와 생산 모두에서 TPP 피해 업종으로 꼽혔다. 농업은 연간 4000만 달러 안팎의 무역수지 악화와 1000억원 가량의 생산 감소가 전망됐다. 수산업도 연간 3000만 달러 미만의 무역수지 악화와 500억원 전후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농업에서는 육류와 과실, 과채, 낙농품을 중심으로 생산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쌀은 참여국간 양허 품목에서 제외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수산업의 경우, TPP가 패류와 해조류의 국내 생산 증대 효과를 가져오겠지만 어류와 갑각류, 연체류 등은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작년 말과 지난 3월에 각각 타결된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과 한·캐나다 FTA가 체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작성됐으며 실제 협상 결과에 따라 영향을 주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정부는 이날 산업위 보고에서 "TPP 참여 여부를 미리 정해두지 않고 각국의 협상 동향과 이번 심층영향 분석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이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