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TPP 기업설명회 “참여 배제되면 상당한 경제적 손실”

TPP, 비관세 장벽 완화 등 긍정적 효과 기대

우리나라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지 않으면 국제 무역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진면 산업연구원 산업통상분석실장은 23일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인 우리나라가 TPP 협상에서 배제될 경우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4단체가 개최한 TPP 기업설명회에서 “TPP는 글로벌 통상규범을 선도하게 될 포괄적 경제협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제조업 입장에서 TPP는 무역규모 확대 효과 외에도 원산지 누적기준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으로 수출 증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관절차 원활화와 기술무역장벽 해소 등 비관세 장벽 완화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도 “TPP는 전세계 GDP의 약 38%를 차지하는 아태지역 거대 시장과 역내 생산 네크워크를 형성해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TPP 참여의 중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현재 TPP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다. 장성길 산업부 TPP 대책단 과장은 ‘TPP 최근동향 및 대응방향’ 발표에서 “지난 달 미·일 정상회담과 이번 달 TPP 각료회의 및 고위급 회의 등을 통해 협상이 일부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장 과장은 “TPP 관련 예비양자협의 경과, 부문별·업종별 영향의 심층연구, 국내 의견수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의 TPP 관련 입장을 확정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가한 기업들은 TPP 참여시 개별 업종에 미치는 영향, TPP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관계, 한-중 FTA에 미치는 영향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