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키우는 ‘IP금융’] 지식재산금융, 창조경제 뇌를 깨워라

한국경제 ‘고용없는 저성장’ 벗어날 돌파구 찾아야... 우수중소벤처 발굴 육성

창조경제가 금융권의 화두가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과학적인 창의성에 입각한 창조산업을 육성해 국가를 성장시켜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즉 새로운 기술이나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창조경제의 주요 핵심이다.

창조경제의 핵심에는 금융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혁신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험자본, 엔젤 투자와 같은 금융지원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성장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적재산권(IP) 금융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저성장에 고용도 부진 =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경제성장률은 결국 3%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1년 3.6% 이후 3년 연속 2∼3%대라는 역사상 초유의 저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10년 단위로 연평균 경제성장률 추이를 돌이켜 보면, 1980년대 8.6%, 1990년대 6.7%, 2000년대 4.4%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올해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 정부를 비롯한 국내외 기관 대부분이 3% 중후반대 전망을 내놨다. 연초 전망치가 긍정적 관점에서 제시한 목표치임을 고려하면 실제 체감경기 개선 폭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수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출의 고용 유발계수(수출액 10억원당 고용 수) 1995년에는 22.2명이었지만 2000년에는 10명대로 2005년부터는 이하로 뚝 떨어졌다. 새 정부가 제시한 창조경제는 이런 고용없는 저성장기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돌파구인 셈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창조경제의 의미와 새정부의 실현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왕성한 투자와 창업을 위한 기술거래와 M&A와 같은 창조시장, 창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험자본 등의 창조금융 기반이 확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단기적 대출에 그쳐 = 그동안 국내 금융사들은 위험 기피현상이 지속되면서 중소·벤처기업에게 단기적인 자금을 지원해주는것에 그쳤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차주별 단기대출 비중을 살펴보면 2012년말 기준 잔존만기 1년 이하 대출은 중소기업 72.0%, 대기업 59.1%를 기록했다. 특히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이 정착돼있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2012년 말 기준 1년 이하 대출비중은 한국이 54.9%로 유럽(15%), 일본(26.6%)에 비해 단기대출 비중이 과도한 상태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은 최근 ‘창조경제구현을 위한 지식재산금융의 역할’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이 더욱 취약해졌다”며 “금융부문이 고용창출에 필요한 제반노력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단기실적위주의 성과관리지표 등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등 은행권 IP금융 지원 박차 = 최근 금융권에서도 창조경제를 선도할 IP금융 지원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홍기택 KDB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창조경제 지원과 회사채시장 정상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힌바 있다.

산업은행은 올해 로열티 유동화, IP Pooling 등 신상품 개발 등 IP금융을 2000억원까지 확대하고 IP금융 관련 신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올해 특허·실용신안·저작권 등 IP 우수기업에 2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500억원은 직접 투자로, 2000억원은 대출 형태로 지원한다. 이미 IP펀드에 100억원(5건), 문화콘텐츠 IP에는 40억원(21건)을 지원했다. 또 지식재산 투자조합을 통해 약 1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특허청과 약 300억원 규모의 IP전문펀드를 결성했다.

하나은행은 IP를 담보로 인정하는 여신시스템 변경작업에 착수했고 신한은행은 IP기업을 포함해 유망기술 보유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평가 전담부서인 산업기술평가팀을 금융권 최초로 신설했다.

신용보증기금은 IP 창출·거래·사업화·활용촉진 전 단계를 지원하는 맞춤형 보증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지난해 IP보증 도입 이후 440개 기업에 1122억원을 지원했고, 올해 약 70% 증액한 19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IP금융 지원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작한 기술보증기금은 IP기반 상품 ‘특허기술가치평가연계보증’을 내놓고,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특허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해 특허권 가치평가금액 범위내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선진형 기술금융 제도다. 기보는 이 보증제도를 도입해 약 5800건, 1조900억원의 지식재산 보증지원 실적을 기록해 국내 최다 IP보증 허브로 발돋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