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13일 폐막…올해 양회 막 내려

성장률 7.5% 제시로 개혁·성장 모두 잡겠다는 의사 보여…환경오염 억제·강군 육성 의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이 13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베이징/신화뉴시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을 끝으로 13일(현지시간) 올해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인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

이날 폐막식에는 전인대 대표 총 2983명 중 2910명이 참석했으며 리커창 총리가 지난 5일 개막식에서 발표한 정부공작보고가 통과됐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아울러 올해 중앙과 지방정부 예산안과 전인대 상무위원회 공작보고, 최고인민법원 공작보고, 최고인민검찰원 공작보고 등이 통과됐다.

올해 양회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5세대 지도부가 처음으로 주재한 회의다.

양회가 열리기 직전인 지난 1일 윈난성 쿤밍역에서 신장위구르 독립세력의 테러가 일어나면서 반테러가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지난달 말 베이징 등 북부지방을 덮친 스모그에 환경문제를 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리 총리는 정부공작보고에서 ‘환경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빈곤퇴치에 임했던 각오로 환경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다짐했다. 전인대는 환경보호법과 대기오염법 개정 등을 논의했다.

환경오염 억제 방안으로는 소형 석탄보일러 폐기와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낡은 차량 폐차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경기둔화가 가속화하고 그림자금융과 지방정부 부채 등 리스크가 어느 때보다 커졌기 때문에 중국 지도부가 제시한 정책방향에 관심이 쏠렸다.

리 총리는 정부공작보고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7.5%,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3.5%로 지난해와 같은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개혁’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7.7%로 2012년과 동일했다. 시장에서는 올해 중국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 부문의 개혁도 강조됐다. 양회 기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는 “앞으로 1~2년 안에 예금금리가 자유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는 민간은행 5개 신설을 승인했다.

이는 시장 부문에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하려는 시진핑 지도부의 개혁방향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또 이번 양회에서는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보다 12.2% 증액해 강한 군대 육성 의지를 보였다.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중국 국방예산은 연평균 10% 늘어났다.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와 남중국해 등에서 주변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해·공군 현대화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