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1만명 축소, 작전체계 군단 중심으로…도대체 왜?

육군 11만명 축소

▲사진 = 뉴시스

우리 군은 2022년까지 육군 징집병력이 11만 명 이상 줄이고, 1ㆍ3군 사령부를 대체할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해 재가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의 초점은 점차 확산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안보환경 변화에 맞춰져 있다. 군단의 역할과 작전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계획에 따르면 야전군사령부 중심인 군의 작전수행체계가 전방 군단 중심으로 개편된다. 군단은 야전군사령부의 인사ㆍ군수ㆍ전투근무지원 등 군정기능과 작전지휘 기능을 모두 행사할 수 있어 '미니 야전군사령부' 역할을 맡게 된다. 국방부는 항공단, 방공단, 군수지원여단을 군단에 편성해 참모부 기능도 대폭 보강키로 했다.

군단은 현재 8개에서 6개로 줄어든다. 사단도 42개에서 31개로, 기갑ㆍ기계화보병 여단은 23개에서 16개로 감소하게 된다. 한때 축소가 검토됐던 3개 기계화보병사단은 존속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군 병력도 대폭 줄어든다. 현재 63만3000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2000여명으로 11만1000명 감축하기로 했다. 병력 감축은 육군만 해당된다. 징집 사병이 대폭 줄어듦에 따라 군 간부비율은 지난해 29.5%에서 2025년에는 42.5%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육군이 맡고 있는 해안경계 임무는 2021년 해양경찰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해군 병력은 4만1000명으로 동결키로 해 이지스함 추가 건조 등으로 4000여명이 부족한 해군에게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한편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 간 국방비 소요재원은 전력운영비 144조3000억원, 방위력개선비 70조2000억원 등 214조5000억원(연평균 증가율 7.2%)으로 추산된다.

군 관계자는 "강도 높은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연평균 7.2% 수준의 안정적 국방비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