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022년까지 병력 11만명 감축 등 ‘국방개혁안’ 발표… 214조원 필요

오는 2022년까지 육군 징집병력이 현재 63만3000명에서 52만2000명으로 줄고 병력 구조도 부사관 등 간부 위주로 개편된다. 1·3군 사령부를 대체할 지상작전사령부가 창설되고 핵심 군사전략도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 개념으로 바뀐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 8월에 수립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정한 것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안보환경 변화에 맞춰져 있다.

우선 오는 2022년까지 상비병력 규모를 현재의 63만3000명에서 52만 2000명으로 낮추기로 했다. 반면 부사관 등 간부의 비율은 늘려서 현재 29.5%인 간부 비율을 2025년까지 42.5%로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향후 5년 동안은 4만여명만 감축하고, 2019년부터 22년까지 남은 7만여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군 구조도 전력증강을 위주로 하는 부대는 조기에 개편하고, 병력감축을 위주로 하는 부대는 부대개편 시기를 조정한다.

육군의 경우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를 폐지하는 대신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2개의 군단을 하나로 통폐합 해 군단 중심의 작전수행체계를 구축한다. 향후 군단이 소야전군의 역할을 수행하며, 첨단 전력이 증강됨에 따라 작전 능력 범위도 현재보다 4배 가까이 확대될 예정이다.

해군은 잠수함 작전사령부를 창설해 적의 잠수함 위협에 대비하고, 해병대의 경우 제주도에 9여단을 창설해 제주도 통합방위작전을 맡긴다.

군사전략의 기본 개념도 수정했다.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당초 적극적 억제에서 보다 포괄적인 개념의 능동적 억제로 군사전략 개념이 조정한 것.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그동안 ‘북한 도발시 단호한 응징으로 위기상황을 조기에 종결한다’는 적극적 억제에서 ‘전면전을 억제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조치까지 포함한다’는 능동적 억제로 의미가 강화했다.

이를 위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탐지해 추적하고 타격할 수 있는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구축에 보다 더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필요한 예산이 214조 5천억여원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병력 운영과 전력 유지를 위해 144조 원, 방위력 개선을 위해 70조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하지만 연평균 7.2%의 국방비 증가를 전제로 한 계획이어서 향후 국회 승인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