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사생활침해범죄 여전할 것”

경찰, ‘치안전망 2014’ 발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자금융 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사생활 침해형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27일 공개한 ‘치안전망 2014’ 자료에 따르면 전자결제사기(스미싱)와 메모리 해킹 등 전자금융 사기 피해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는 10월까지 3만6000여건의 전자금융 사기가 발생해 피해액은 669억2000여만원에 달했다.

보이스피싱은 4000여건이 발생해 피해액은 436억원이었다.

스미싱 범죄는 2만8400여건이 일어나 54억50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건당 평균 피해금액이 가장 큰 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들은 평균 1084만원을 빼앗겼다.

경찰은 경기 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대출 사기와 다단계, 유사수신 등 불법 사금융 범죄로 인한 서민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불법 사금융 범죄는 13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함에 따라 이 폰에 대한 절도 및 해외 밀반출도 증가할 전망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외국으로 빠져나간 스마트폰은 14만여대로 추정된다.

휴대전화 절도 건수도 2009년 5575건에서 2012년에는 3만1075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4대 사회악 범죄의 경우 성범죄는 신고율이 높아지고 제도상 변화로 발생 및 검거 건수가 높아질 것으로 경찰은 내다봤다. 작년에는 11월까지 강간과 강제추행 범죄가 전년보다 12.5% 늘어났고 검거율도 19% 상승했다.

경찰은 학교폭력에 대해 초등학생 등으로 저연령화되는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불량식품도 식품 수입이 증가하고 수입국이 다변화됨에 따라 허위표시 및 건강기능 식품 관련 제조, 유통사범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노동 분야에서는 정년 연장 등 제도 변화로 임단협 교섭에 난항이 예상된다.

6·4 지방선거는 사회 안정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경찰의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