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차 ‘공직사회 다잡기’ 당연한 수순?

안정적 국정운영 위해 체질 개선…역대 정부는 개각 단행

역대 정부는 집권 2년차 전후로 인사개편과 조직개편, 대대적 공직사정 등을 통해 ‘공직사회 다잡기’에 나섰다. 정부 체질을 개선하고 국정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다. 그만큼 집권 2년차는 출범 첫해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동시에 정권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인 셈이다.

박근혜 정부는 당분간 개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당장은 개각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국무조정실이 행정 각 부에 대한 성적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2월 전후에는 인사태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공기업을 향하고 있는 정부 개혁의 칼끝이 설 이후에는 공기업의 본부 격인 부처로 확산돼 결국 인사로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둔 터라 머리 격인 부처를 건너뛰고 팔 다리 격인 공기업만 개혁할 경우 책임을 산하기관에 다 전가한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실질적 인사는 임기 첫해 12월 중순 교과부, 국세청 등의 1급 간부 일괄 사표 제출로 시작됐다. 이어 이듬해인 1월 3차례에 걸쳐 순차적 개각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이명박 정부는 소고기 파동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면서 출범한 지 다섯 달도 안 된 7월 첫 개각을 단행했다. 농림부, 복지부, 교육부 장관이 교체됐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10개월 만인 2003년 12월 28일 과학기술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등 3개 부처를 대상으로 첫 소폭 개각을 단행했다. 참여정부 첫 개각은 ‘코드 인사’ 논란에서 탈피해 경륜있는 인사를 기용함으로써 안정적 국정운영을 추진하겠다는 노 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

김대중 정부의 첫 개각은 취임 후 15개월 만에 이뤄졌다. 대신 17개 부처 각료 가운데 11명을 교체할 정도로 큰 폭이었다. 실질적 집권 2기 내각이었다. 김영삼 정부는 집권 첫해 연말 개각을 단행,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무려 14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