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폐열 재활용 등 ‘맞춤형 애로 해소’… 1.3조 민간투자 유발 효과

정부가 13일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발전소나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열을 재활용하는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각종 규제로 지연되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손톱 밑 가시를 뽑아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1조300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발전소나 산업단지에서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배관 매설이나 수요발굴 등 현실적인 장벽에 막혀 열에너지가 사장되고 있다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 일환으로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수도권 서부외곽지역의 제철소와 소각장 등에서 발생하는 열을 광역 열배관망에 모아 인근 수도권 지역에 난방용수로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직접투자 효과는 4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열 생산·공급자 간 거래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충분한 난방가구 수요를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지자체와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내년 중 당진. 남제주, 보령, 태안, 하동, 안동 등의 화력발전소와 신고리 원전 인근에 양식장 4곳, 원예단지 5곳을 조성해 2000억원 가량의 직접투자 효과를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온산 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공장(에쓰오일)에서 발생하는 폐열 발전사업의 입지규제 해소를 통해 850억원, 시화산업단지 제지공장(아세아제지) 폐열의 지역난방 재활용사업 지원을 통해 200억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잉여열 재활용과 관련한 4개 프로젝트에서 총 7650억원의 직접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일부 산업단지의 입지규제도 개선된다. 올해 말 준공을 앞둔 여수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에 대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한을 계획보다 늦춰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착공이 지연되면서 산업단지 준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13개 기업이 하기로 한 9조원 상당의 투자 계획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 인근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부족한 용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33만㎡를 산업단지로 편입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대신 해제면적의 20%에 해당하는 대체 녹지가 조성돼 3100억원의 직접투자가 유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양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수소·일산화탄소 등)를 인근 여수산업단지로 수송할 수 있는 3.8㎞ 길이의 해저 배관망 건설사업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직접투자 효과는 최대 2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