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서민들 “행복주택 ‘님비’를 규탄한다”

▲주거안정국민회의 등 50개 시민사회단체 회원 100여명이 11일 오후 2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노상에서 ‘지역님비편승 지자체·정치인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 님비(NIMBY) 아웃”, “같이살자 공존하자”, “행복주택은 주거복지 사다리”

행복주택 시범지구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몰린 가운데 지역이기주의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여의도 한복판에 울려퍼졌다.

주거안정국민회의 등 50개 시민사회단체 회원 100여명은 11일 오후 2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노상에서 ‘지역님비편승 지자체·정치인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목동·송파·잠실·공릉·고잔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주민·지자체의 반대가 전형적인 ‘님비’라고 규정했다. 또 공공주택 확대는 전월세안정과 서민주거복지 실현에 꼭 필요한 정책이므로 지자체와 지역정치인들이 님비에 편승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촉구문에서 “행복주택이 난관에 부딪친 주된 원인은 정책과 시공기술의 문제가 아니라‘행복주택 정책 취지는 찬성하는데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라는 님비와 임대주택에 대한 낮은 주민의식 그리고 계층분리의식과 주거복지에 대한 지자체의 무관심 때문”이라며 “님비가 서민주거안정과 공공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회통합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행복주택 반대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집값하락, 교통혼잡, 학급과밀, 안전 문제 등은 허구”라고 꼬집었다. 행복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도 아니고, 분양주택도 아니므로 주변 집값하락과는 관련이 없고, 입주자도 대부분 2030세대이므로 학교문제도 반대의 명분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방재와 안전문제도 저수용량 확대와 펌프장 증설 등 성능 및 구조보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상오 주거안정국민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은 “공공주택정책에 반대하지 않지만 우리 동네는 곤란하다고 한다면 어디에다 짓는가”라며 “행복주택과 같은 임대주택에 대한 반대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정부는 뚝심있게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