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정감사] 미래부 국감, 이통사 원가공개·포털규제 등 '난타전'(종합)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간, 기업간, 부처 실무자간 난타전이 이어졌다.

특히 이동통신사의 통신료 원가공개, 유료방송의 점유율 규제, 포털규제, 노무관리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최문기 장관, 통신료 원가공개 항소심 취하 선언=이통사의 통신료 원가공개를 두고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과 미래부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미방위 소속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우리나라 통신비가 너무 비싸다"면서 "적절한 통신료 산정의 핵심인 통신료 원가를 공개하라"고 미래부 최문기 장관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최장관은 "SK텔레콤과 시민단체가 통신료 원가 공개를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안"이라며 "국감에서 이를 공개하라는 것은 소송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버텼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한때 국감이 10분간 정회되기도 했다.

최 장관은 이자리서 끝까지 원가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통사의 통신료 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에 대한 항소는 취하기로 했다.

현재 미래부는 방통위의 요구로 KT와 LG유플러스와 함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SK텔레콤과 시민단체간의 통신료 원가공개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6일 1심에서 통신료 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미래부와 방통위, 이통3사는 항소심을 진행중이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일괄규제 해야 VS 규제 자체를 풀어라=유료방송의 시장점유율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케이블TV는 '케이블TV 가입 가구의 3분의 1, 전국 방송구역의 3분의 1'로 시장점유율 제한을 받고 있는 반면, IPTV의 시장점유율 제한은 '전체 유료방송 권역별 3분의 1'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수 케이블 TV협회 사무장은 "KT가 아무런 규제가 없는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에 IPTV의 성격을 띤 상품을 결합해 시장점유율을 피해가고 있다"면서 "캐이블TV와 IPTV, 위성방송을 동일서비스로 보고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KT스카이라이프 문재철 사장은 "서로의 규제가 불합리하면 규제를 풀어야지 되레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최문기 장관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에 대해 동일 서비스로 판단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일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각기 다른 기준의 규제를 받는 케이블TV와 IPTV의 시장점유율을 한시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규제하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에 관한 특별법(가칭)' 도입을 중재안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정부와 이해 당사자, 학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안 발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원가, 유독 우리나라만 높다=스마트폰 원가공개 여부를 두고도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미방위원들간의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갤럭시노트 원가는 25만원에 불과하고, 미국에서 출시되는 모델은 국내 모델과 똑같음에도 29만원이나 더 싸다"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경영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삼성전자 백남육 총괄 부사장은 △국내 제품은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포함 △예비 배터리 및 충전기 제공 △사후서비스(AS) 전체 지원 △국내와 해외 제품 사양 차이 △유통구조 상이 등을 이유로 들며 반박했다.

이에 강의원은 이를 오목조목 반박하고 경영행태를 질타했다.

그는 △갤럭시S3의 경우 DMB 유무 가격차는 9만원인데 갤럭시노트3은 29만원인 점 △충전기 젠더 호환됨에도 불구 기본 가격에 포함시킨 점 △AS는 필요에 따른 것인데 전체 판매분에 비용을 전가한 점 △국가별 사양 차이는 국가별 소비자는 인식할 수 없는 점 △유통구조 다른 점은 인정하지만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마케팅 활동을 하는 점 등을 지적하며 삼성전자의 경영방식은 비윤리적이라고 맹비난했다.

◇포털 '검색서비스 권고안' 국내 사업자 역차별, 폐기하라=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검색서비스 권고안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미래부는 4일 인터넷 검색서비스 업체들이 광고와 검색정보를 구분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이 권고안에 대해 "국내 인터넷 사업자만 족쇄를 채우는 것으로 작용하고 해외 검색 서비스 사업자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창조경제의 허브인 인터넷산업 전체를 위축시키는 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 역시 언론사에는 이 권고안이 해당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여당과 미래부가 포털을 길들이기위한 악의적인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KT, LG유플러스 노무관리 '갑의 횡포' 심각하다=이통사들이 자사 대리점에 가입자 유치를 강요하고 노조를 무력화 시키는 등 갑의 횡포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KT 대리점주는 "KT는 대리점의 성과가 안 좋으면 본사에서 정산을 정지시켜 버린다"면서 "보증금이며 권리금이며 한푼도 못건지고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G유플러스 대리점주들은 "LG유플러스가 판매량을 할당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수수료를 차감하는 정책으로 갑의 횡포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임수경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최주식 LG유플러스 부사장에게 "이통사는 마케팅이라고는 하지만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불법 거래"라며 개선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