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원장 “여신사, 대출금리 더 내려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대출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 대기업과 연계한 안전한 투자조합에만 참여하는 등 기존의 영업 관행을 탈피해 신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최 원장은 22일 여신금융협회가 주최한 할부·리스·신기술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물적금융 및 벤처캐피탈 기능 확대, 실물부문과 연계한 해외진출 활성화 등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업계 스스로의 노력을 강조했다.

특히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이후에도 여전히 중고차금융 및 신용대출의 평균 금리가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고차금융 대출 평균금리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 1개월 전 23.4%에서 시행 이후 1개월 뒤 18.1%로 5.3%포인트 하락했으며 신용대출은 같은 기간 24.5%에서 24.2%로 0.3%포인트 떨어졌다.

최 원장은 여전히 고금리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대출금리체계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저금리 기조가 지속됐음에도 높은 대출금리 수준이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대출금리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면서 “금리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시장메커니즘에 따라 건전한 금리경쟁 여건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업계와 감독당국이 공동으로 마련한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이 하반기 중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 스스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여전사들이 다양한 물적금융 및 벤처캐피탈 기능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최 원장은 “할부·리스·신기술금융의 취급 실적을 보면 당초의 여신전문금융업 취지를 크게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물적금융을 대표하는 할부금융과 리스가 명실상부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기존의 영업관행을 탈피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할부금융의 경우 취급액이 지난 2002년 16조원을 기록한 뒤 2010년 이후부터는 연간 10조원 내외 수준으로 위축된 상태다. 더구나 할부금융 중 자동차할부 취급액이 85% 내외를 차지하고 할부금융 본연의 기계할부 등은 미미한 수준이다.

리스의 경우에도 연간 취급액이 최근 3년간 약 10조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산업기계리스 비중은 20% 내외에 불과하다. 자동차리스는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벤처캐피탈 시장의 신기술금융사 투자잔액은 벤처 붐이 조성되던 1997년 당시에는 약 4조6000억원에 달했지만 최근에는 약 1조5000억원 수준에서 정체된 상태다. 이는 창업투자사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최 원장은 금융권에서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된 만큼 인적보증·물적담보 보다는 미래의 성장성 및 사업성과에 대한 신용평가에 기초해 여신심사를 수행하는 등 새로운 금융기법 도입과 리스크관리 선진화 등을 도모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