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SW국·창업지원팀·인터넷신산업팀 신설

미래창조과학부내에 소프트웨어(SW) 정책을 총괄하는 SW국이 신설되고, 창조경제기반담당관의 기능이 강화된다. 또 미래성장전략담당관을 신설해 미래성장동력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한다.

12일 미래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SW정책을 강화하고, 창조경제 정책 추진을 위해 부서의 조직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재 창조경제기획담당관·창조경제기반담당관·융합기획담당관 등 3개 과로 이뤄진 조직에 미래성장전략담당관과 창조경제진흥팀이 신설된다.

미래성장전략담당관은 미래성장동력 발굴·기획 및 발전 시책 수립, 국내외 환경 분석 및 민간과의 협력을 담당한다. 창조경제진흥팀은 범 부처 창업지원과 창업활성화를 위한 부처간 정책협력체계 마련,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기술사업화 총괄 및 협력과제 발굴·추진 등의 역할을 한다.

미래부는 창조경제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창조경제기획관의 직무 등급을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추진했지만, 안전행정부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국장급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정보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유망 신산업 육성을 위해 방송통신융합실을 정보통신방송정책실로 개편한다. 정보통신산업국을 소프트웨어정책관으로 개편해 정보통신방송정책실 소속으로 편제한다.

특히 정보화전략국과 인터넷정책관의 관장 기능을 일부 조정하고, 전파정책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파정책관을 전파정책국으로 분리 개편한다.

국제협력총괄담당관도 신설해 국제협력 종합계획 수립, 인재개발 국제화 추진 등 국제협력 분야 총괄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정보통신방송정책실에 인터넷신산업팀을 신설해 소프트웨어뱅크,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으로 유망한 분야를 육성한다. 미래선도연구실에 연구기관지원팀을 신설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지원·운영 등을 전담하게 한다.

부서간 기능의 일부 조정과 편제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해 행정관리담당관을 창의행정담당관으로, 원자력기술과를 원자력정책과로, 과학기술전략과를 과기혁신기반과로, 연구개발기획과를 다부처협업기획과로, 방송통신기술과를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로, 방송통신기반과를 정보통신방송기반과로, 디지털방송정책과를 디지털방송채널정책과로 각각 변경한다.

미래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12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