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 9호선 사업 철수…서울시 우면산 사업도 제동 걸까

요금인상 논란에 휩싸였던 지하철 9호선의 대주주 맥쿼리자산운용(이하 맥쿼리)이 이달 말 사업에서 손을 뗄 것으로 보인다.

멕쿼리와 현대로템이 손을 떼게 되면 서울시가 진행 중인 민자사업에서 대주주가 물러나는 첫 사례가 된다.

이번 지하철9호선 사례를 계기로 비슷한 처지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또한 ‘MRG(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인해 적자인 상황에서도 민자사업 투자자에게 이익을 안겨주던 폐단이 사라질 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시는 이번 지하철 9호선의 대주주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새 투자자들과 실시협약 문구를 만들었다. 최소운임수입보장 내용을 삭제하고 손실보전 규모를 연 8.9%에서 4%대 중후반으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만약 이 조항이 현실화 된다면 시의 재정 부담은 크게 낮아진다.

시는 또 ‘돈 먹는 하마’인 민자사업 우면산터널에도 손을 댈 방침이다. 우면산터널에도 맥쿼리가 36%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시는 우면산터널 사업 등 그동안 민간사업자와 맺은 ‘불합리한 계약’을 뜯어 고치겠다는 것이다.

시가 우면산터널 민자사업자인 맥쿼리인프라와 협약을 갱신하기 전인 2004년 실제 교통량은 하루 평균 1만3886대에 불과했다. 하지만 당시 시정개발연구 보고서는 예상 교통량을 평균보다 4배 많은 5만2866대로 예측하면서 이는 결국 과도한 최소운영수입보장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시가 그동안 우면산터널 사업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에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보전금은 574억여원이나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하철 9호선의 대주주가 변경된다면 지금껏 불합리하게 이어오던 다른 민자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번을 계기로 맥쿼리가 전국에 투자한 도로, 터널, 교량 등 12곳의 민자사업에도 불똥이 튈 조짐이다.

광주광역시가 광주 제2순환도로의 MRG계약과 관련, 맥쿼리에 승소한 상태다. 또 맥쿼리가 참여한 부산 수정산터널 민자사업에 지난 10년간 493억원을 보전해 준 부산시도 맥쿼리를 압박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하철9호선’과 관련, 자산운용사 2곳과 흥국생명 등 투자사 3곳 등 총 5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9호선 새 주주로 들어오기로 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