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코넥스 시장을 벤처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창구로서 자리잡도록 하고 코스닥시장의 상장 부담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세제혜택펀드를 도입하고 사모펀드 제도는 전면 개선할 예정이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9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그는 “코스닥시장도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해 시장관리 전반을 손질할 것”이라며 “올해 중으로 기업이 상장을 주저하는 요인을 분석해 상장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기업 상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난 4월부터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상장협의회, 중소기업청, 금융투자협회 등과 태크스포스(TF)를 구성해 해당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사들이 다양한 투자 상품을 개발해 연기금의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금융시장에서 비중이 커지고 있는 연금자산이 자본시장에 보다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금융투자업계 스스로도 연금자산을 담을 수 있는 장기·중수익 투자 상품을 적극 개발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을 활용한 금융상품이나 다양한 대체투자 상품의 개발을 유도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2030 젊은 세대를 위한 저축상품으로서 장기세제혜택펀드의 도입과 헤지펀드를 비롯한 사모펀드 제도의 전면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투자업계 성장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NCR 규제는 리스크 관리 장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대체거래시스템(ATS) 제도도 차질 없이 도입해 시장 독점주의에서 벗어나 자본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금융투자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신 위원장은 “국내 금융시장은 포화상태에 접어들고 있다”며 “거래소, 예탁시스템, 증권전산시스템 등 경쟁력을 가진 자본시장 관련 인프라를 아시아지역에 공급하는 등 해외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