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주파수 대혼란] SK텔레콤 "황금주파수 정책 이것이 문제다"

“KT 특혜 할당 땐 경쟁왜곡 초래”

미래부는 지난달 28일 5개의 주파수 할당 후보 방안 중 제4안을 최종 경매안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할당 방안은 KT 인접 대역을 할당 후보대역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시장경쟁 왜곡 및 천문학적 과열 경매가 불가피해졌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은 이번 주파수 할당 방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실제로 KT가 인접 대역을 확보할 경우 할당 즉시 수도권에서 서비스가 가능토록 한 할당조건은 수도권의 네트워크 구축 소요기간과 기존 단말기의 광대역 서비스 지원 등을 고려할 때 KT에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 경쟁왜곡에 따른 일시적 투자집중, 소모적 마케팅 비용 증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상황이다.

그간 언론과 정치권 및 시민사회에서 공정한 주파수 할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KT 인접 대역 할당은 명백한 특혜 시비 요인이 있음을 수차례 지적해 왔으나 미래부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과소평가 또는 무시함으로써 결국 이번 주파수 경매안이 ‘KT 특혜 방안’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KT는 주파수 할당공고 이전에는 900MHz를 불량 주파수로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인접 대역 할당의 정당성을 강조했으나 정작 할당 방안 확정 이후에는 900MHz를 통해 LTE-A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며 기존 입장을 급선회했다. 이는 정부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로 KT는 자사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는 ‘말바꾸기’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다.

또한 무차별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수십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연간 매출이 24조원에 달하는 거대 공룡기업 KT가 경쟁사를 재벌로 운운하며 담합시비를 제기하는 것은 재벌이라는 ‘낙인효과’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위장하고 반기업적 사회 정서에 편승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SK텔레콤은 자사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해 정부와 국민을 우롱하고, 부당하게 우리 구성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특히 KT 인접대역 할당으로 인해 경쟁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접대역을 통한 광대역 서비스 시기가 이통3사 간의 공정한 출발이 가능하도록 조정되어야 하나, 이번에 발표된 할당방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 KT가 인접 대역 확보를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는 KT가 인접 대역 확보를 통해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약 7조원의 막대한 이익에는 전혀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공정경쟁 환경의 심각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SK텔레콤이 막대한 경매대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도록 할당 방안이 설계돼 극단적 비효율을 초래하게 됐다.

경쟁왜곡 및 과열경매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정교한 할당방안 및 할당조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할당 방안에 이러한 보완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결과적으로 KT에 특혜를 부여하는 방안이 됐다.

SK텔레콤은 KT 특혜 할당으로 인해 초래될 심각한 경쟁왜곡과 시장혼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주파수 정책을 이전투구의 장으로 만든 장본인인 KT는 자숙하고,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ICT 산업을 위한 최선의 주파수 정책이 무엇인지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황금주파수 경매정책에 대한 이통 3사의 입장을 업체 순서대로 그대로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