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KT 노조, 황금주파수 할당안 놓고 정면충돌

KT 노조 “경매 철회를” vs 미래부 “정부에 대한 도전”

미래창조과학부와 KT 노동조합이 ‘황금주파수 할당안’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미래부 윤종록 2차관은 9일 KT 노조의 ‘주파수 할당’ 항의 시위에 대해 “정부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미 확정된 주파수 할당방안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윤 차관이 예정에 없던 긴급브리핑에 나선 것은 KT노조가 이날 미래부청사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한데 따른 것이다.

KT 노조는 이날 오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5000여명이 집결,“미래부의 주파수 부당경매를 철회하라”며 항의 집회에 나섰다.

윤 차관은 이날 직접 나서 “정책은 확정됐다”면서 “이통3사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민 편익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허가를 받는 기업이 해당부처 앞에서 대규모 반대시위에 나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윤 차관은 KT노조의 시위와 관련, "시위 때문에 정책이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윤 차관은 주파수 할당 정책을 100m 달리기에 빗대 “인접 대역을 보유한 KT는 출발선상이 달라 경쟁사보다 수십 미터 앞선 상황”이라며 “출발선 보다 앞선 선수에게는 더많은 참가비를 내게 하고, 중간에 허들을 마련,공정한 경기규칙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차관은 전파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KT 노조는 “재벌회사에 유리한 주파수 할당정책을 규탄하고 국민과 KT 가족이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달라”면서 “지금이라도 미래부가 공정하고 정당한 경쟁규정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T 노조는 △KT 인접 대역이 포함된 밴드플랜2에서만 이통3사가 경쟁하는 조건 △밴드플랜1에서 한번 금액을 올리면 밴드플랜2로 이동해도 자기가 올린 금액으로 낙찰받는 조건 △오름입찰 중 2개 경쟁사 상승분의 평균값을 인정하는 조건 △51라운드 밀봉입찰시 최고 입찰가에 상한금액을 정하는 조건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KT 노조의 시위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가 사주한 관제데모”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측은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KT가 전면에 나서기 어려워 노조를 앞세운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시위의 순수성이 의심된다”고 맹비난했다.

미래부와 KT 노조의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KT 노조는 이번 한주동안 청와대, 정당,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방문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