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록 미래부 차관 “이통3사, 주파수 갈등보단 정부 할당안에 주력해야”

▲사진=연합뉴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할당안과 관련, “이미 할당방안은 확정된 만큼 이통3사는 국민 편익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종록 차관은 9일 오후 미래부 기자실에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관련 설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미래부의 이번 간담회는 예정에 없던 것으로 잇따른 언론보도와 이날 오후 KT 노조가 과천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급증하는 이동통신 트래픽에 대응해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광대역 LTE 이동통신망을 구축해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말부터 LTE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면서 “공개 토론회, 이동통신사 의견청취, 자문위원회 자문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달 28일 할당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으며, 공식적으로 4일자 관보에 공고했다”고 설명했다.

윤 차관은 “이번 LTE 추가 주파수 할당의 특징은 1.8GHz KT 인접 대역이 경매에 나온 것”이라며 “이 대역을 KT가 확보할 경우 타 사업자에 비해 광대역 LTE 이동통신망을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에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KT가 인접대역을 확보해 광대역 망을 조기 구축하는 경우 타 사업자와의 경쟁을 가속시켜 단기적으로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조속히 보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다만 특정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져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단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윤 차관은 이 같은 상황을 100m 달리기로 비유했다. 인접 대역을 보유하고 있는 KT는 경쟁사와 출발선상이 달라 이미 수십 미터 정도 앞서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이에 정부는 광대역 LTE 서비스를 조기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인접 대역을 할당대상에는 포함시키되, KT가 인접 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을 통해 적절한 시장가치를 납부하는 경우에 가능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차관은 100m 달리기를 빗대 “참가자들은 참가비를 내고 경기에 참여하는데 선수들의 출발선이 다르게 돼 있는 점을 고려해 출발선보다 앞에서 출발하는 선수에게는 더 많은 참가비를 내고 중간에 허들을 마련해 공정성을 보완하도록 경기의 규칙을 만들었다”고 비유했다.

그는 “이미 할당방안은 확정됐다”면서 “앞으로 이통3사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받아 고품질의 서비스를 조기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편익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