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서비스 적합업종 확대방안’… 대·중소기업계 반응 엇갈려

서비스 적합업종 확대방안을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대기업계는 ‘단계적’ 확대방안을 주장하는 반면, 중소기업계는 ‘전면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서비스업 적합업종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단계적으로 서비스 적합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세종 중소기업 연구본부장은 서비스 적합업종 확대방안으로 ‘단계적 확대방안’과 ‘전면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서 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대ㆍ중소기업계,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가 참여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패널토론에서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서비스 적합업종 확대를 생계형 서비스에 한정한 단계적 적합업종 확대를 주장했다.

유 본부장은 “서비스 적합업종을 전면 확대할 경우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생계형 업종에 한해 서비스 적합업종을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단계적으로 확대해도 영세 소상공인 보호 및 고용 창출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며 “특히 서비스업의 어려움이 과연 대기업 사업 진출에 의한 것인지 면밀히 분석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적합업종 지정 논의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패널로 참여한 이정희 중앙대 교수도 단계별 확대방안에 손을 들었다. 이 교수는 “이제 서비스업으로 확대적용이 처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면적 확대보다는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단계별 확대방안’에 힘을 실었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적합업종 지정을 서비스업 전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운형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지원단장은 “올해 초 15개 서비스업 적합업종 권고의 대부분이 확장자제, 진입자제였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단계별 지정범위 확대는 대기업 사업확장을 위한 시간 끌기로 비칠 오해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신청범위를 서비스업 전체로 확대하되, 논란이 있는 업종은 검토ㆍ협의기간 조정을 통해 정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적합업종 확대에 소비자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은 “대ㆍ중소기업간 갈등 때문에 소비자 선택권이 밀려나는 것 같다”며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주영 숭실대 교수도 “자영업이 고전하는 원인은 소비자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며 “적합업종에 선정된다고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적합업종으로 보호된 중소기업 사업분야의 경쟁력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