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알고보니 동반성장 무풍지대?

국토부·환경부 등 정부기관 전관예우·일감몰아주기 만연

정부가 대기업의 횡포를 제재하고 이들 기업과 중소기업과 상생하기 위해 추진하는 동반성장 정책은 공공기관에선 효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무풍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 정부기관은 전관예우는 물론 일감몰아주기, 산하기관 외부청탁 등을 일삼고 있다.

국토부 출신 퇴직공무원은 국내 감리업계에선 귀한 몸이다.

최근 국토부 산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충남의 한 도로공사 현장의 감리업무를 맡은 H기술단의 S사장은 국토교통부 공무원 출신이다.

충북의 또 다른 정부발주 공사현장의 B감리회사 사장도 역시 국토부 출신 퇴직공무원이다.

또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41개 도로공사 현장 가운데 국토부 출신이 임원으로 있는 3개 감리회사가 무려 9개나 되는 공사현장의 감리를 맡고 있다.

이로 인해 전관예우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또 정부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감리업체는 서류심사인 사업수행능력평가(PQ)와 책임감리원에 대한 면접을 거쳐 입찰참가대상 업체를 정한 뒤 가격입찰을 통해 최종 선정된다.

그런데 PQ 심사에 발주처 공무원들이 참여하다보니 퇴직한 선배나 후배가 임원으로 있는 감리업체에 점수를 몰아줄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게다가 책임감리원에 대한 면접이 심사관의 주관적인 잣대로 점수화되면서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 공단 설계분과 심의위원 50명 가운데 23명이 입찰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입찰업체로부터 ‘설계평가를 잘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혐의로 공단 간부 A씨 등 설계분과 심의위원 14명과 건설업체 임원 1명을 구속기소했다.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된 23명의 심의위원은 특허청 서기관, 국립대 교수, 환경공단 간부, 서울시 공무원들로 입찰업체로부터 1인당 1000만∼7000만원을 받은 뒤 설계평가 시 해당업체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전력(KEPCO)도 송전선로·배전관로·전기공급 시설, 택지개발 등 주요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와 특정업체에 일감을 대거 몰아준 것으로 작년 9월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조경태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한전 공사발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전이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발주한 공사총금액 9조6944억 원 가운데 수의계약한 금액은 전체의 15.7%인 1조52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전 계열사인 한전KPS와 한전KDN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4년간 한전 발주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총액이 3200억여원에 달했다. 이들 공사발주 계약 형태가 거의 100% 수준의 수의계약으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물품계약과정에서 국방부 방위사업청과 조달청의 눈을 가린 채 3년간(2006년 3월~2008년 말) 수주를 나눠먹기 한 간 큰 소프트웨어 납품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초 지리정보시스템(GIS) 소프트웨어 입찰과정에서 낙찰 예정자와 낙찰가격을 담합한 한국아이엠유와 선도소프트 등 소프트웨어 납품업체 2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1800만원을 물렸다.

업체별 과징금은 한국아이엠유가 3억4300만원, 선도소프트 1억75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