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10월 초음파부터 100% 건보 적용(종합)

朴 대통령 "공약 후퇴했다는 말 나오지 않도록"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업무보고에 나선 보건복지부가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의 건강보험료 적용을 단계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 진영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복지전달체계 개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의 개편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보건복지산업 육성 △0~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 등 6가지 핵심과제의 구체적인 업무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전면 적용을 2016년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10월 초음파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MRI(자기공명영상)와 고가 항암제 등으로의 급여항목 확대 세부 계획은 6월 말까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공약 후퇴 논란을 촉발시켰던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에 대해서는 ‘선택이 아닌 선택’이 강제되지 않도록 상급병실, 선택진료 기준 등을 개선하고 민관 합동으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구성해 연내 실천적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는 치석제거만으로도 치료가 완료되는 스케일링과 부분틀니에도 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014년부터 75세 이상 노인 대상 임플란트 급여화를 시작으로 2015년 70세, 2016년 65세로 적용 연령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2013년 연두보고 사전 브리핑 당시 4대 중증질환 전면 급여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100%는 아니라고 못박았다. 항암제의 경우 비용 대비 효과가 낮은 약이 있다면 제외될 수 있다는 얘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한해 전부 급여화 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업무보고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해 100% 건강보험을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은)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낮춰 장기적으로 없애야 한다”면서 “3대 비급여도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 부담을 더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이 후퇴했다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