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현재와 미래]"사회적 기업에 금융장벽 낮춰야 시장 안착… 공공부문 제품 우선 구매를"

전문가 조언

한국교원대학교 김혜원 교수는 사회적 기업이 초기 단계를 지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본 제약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한다. 실제로 정부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미소금융재단 융자나 중소기업정책지원자금 규모를 확대하고 영세소기업 금융지원 사업인 희망드림론 지원 대상에 사회적 기업을 포함했다. 뿐만 아니라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사회적 기업투자펀드를 형성하고 신용보증 확대 및 비영리형 사회적 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해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자본 제약을 완화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현장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반금융기관의 지원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10년 전에 영국의 유명한 사회금융 펀드들을 보면, 그 목적이 사회적 기업 발전이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시장에 들여오려는 비영리나 사회적 기업들에게 금융 장벽을 낮춰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국의 퓨처빌더스 기금처럼 사회적 기업을 위한 별도의 펀드를 형성해 장기적으로 사회적 자본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80년대 마거릿 대처 수상이 민영서비스를 대폭 낮추면서 자금력 있는 영리 기업들이 대규모로 들어와 시장을 장악했다. 사회적 기업이 금융시장으로부터 제대로 이해받지 못해 시장에 못 들어온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고, 영국은행이 사회적 기업에 금융적 차별과 장벽이 있다는 금융보고서를 발간했다. 이것이 사회적 기업을 위한 펀드 조성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 오너들 중심의 사회적 투자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SK 행복나눔재단, 삼성장학재단, 현대자동차 해비치사회공헌문화재단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투자가 사회적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김 교수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그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자선적 투자’ 개념이 20년이 채 안된다. 극단적으로 대기업 팔 비틀어 돈을 내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라도 자금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또 사회적 기업의 제품에 대한 우호적 환경 조성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사회적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은 태생적으로 자기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많다”며 “공정한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뒤따라야 버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가령,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공공영역에서 이들 제품에 대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병행돼야 사회적 기업들이 우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용한 인천시 사회적기업협의회 부회장도 지난해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사회적 기업은 영세하고, 제품 가격이 싸야 한다는 등의 편견을 깨고 공적 시장 일부를 개방해 시장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영호 교수 등 전문가들은 시민단체나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민간에서도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