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통신비 인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박 후보는 30일 오후 마포구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정보방송통신(ICT)대연합회와 미래IT강국전국연합의 주최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이를 포함해 △통신비 인하 △ICT 전담부처 신설 △10배 빠른 인터넷, 40대 빠른 무선인터넷 개발인력 강화 △콘텐츠 사업 집중 육성을 위한 콘텐츠코리아랩 설립 등 정보통신 강국 실현을 위한 5가지 비전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먼저 “방송의 공공성을 실질적으로 이루겠다”면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영방송 이사회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사장 선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방송 관련 법·제도 정비 △유료방송 규제완화 △유료방송 법체계 일원화 △방송법과 IPTV법 등의 조속한 통합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통신비 인하 방침과 관련해선 이동통신 가입비를 폐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요금인가심의 과정 공개를 통해 요금인하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박 후보는 “스마트폰 가격도 비싸다”며 “이를 낮추기 위해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이용자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정보통신분야를 미래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각 분야에 흩어진 정책기능을 통합하는 전담부처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ICT 종사자가 100만명이라는 것은 그 저변이 넓다는 것”이라며 “저는 정부의 지원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우리나라가 ICT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정보통신 분야에선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의지를 천명했다.

박 후보는 “공공지역을 중심으로 무료 와이파이를 1000개소에서 1만개소로 확장하고 현재보다 10배 빠른 유선인터넷, LTE(롱텀에볼루션)보다 40배 빠른 무선인터넷 개발에 2만명의 ICT창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젊은이의 창의가 꽃피는 창작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콘텐츠코리아랩을 설립하고자 한다”며 “‘콘텐츠 영재’를 양성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콘텐츠 제작으로 이어지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제조기반 ICT의 기술력이 우수한 데 비해 소프트웨어 경쟁력은 뒤처지고 있다’는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KIBWA) 김현주 회장의 우려에 대해선 “소프트웨어분야에서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가격보다는 기술력을 중시하는 절차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