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올해에 이어 내년도 2%대 성장률 가능성”

입력 2012-10-2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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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형’ 경기 패턴…비관적 시나리오상 내년 2.4%·L자형”

국내 정부기관이 최악의 경제 전망을 내놓았다. 우리나라 경기 양상이 ‘바나나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통상 국내외 전망기관들은 경기회복이 빠를 것으로 예상될 경우 V자형, 완만한 회복 국면은 U자형, 그보다 속도가 더 느릴 경우 나이키형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나이키형보다 침체국면이 더 길고 회복 속도도 늦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나나형의 경기 회복 전망이 나온 것이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가 재부각될 경우에는 올해에 이어 내년 성장률이 2%대를 기록하는 L자형 경기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매우 높게 봤다. 한국경제가 사실상 2%대 저성장의 터널로 들어온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4일 ‘남부 유럽 재정위기가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역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남유럽 국가의 경제구조 개혁과 재정 건전화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돼 금융시장이 점차 안정되는 ‘표준 시나리오’에서는 한국 경제는 내년 3.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2013년 초반부터 2014년까지 ‘바나나’ 형의 완만한 회복세를 점쳤다.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가 재부각해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6%에 그치면서 한국 경제 성장률도 2.4%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2.5%대로 예상함에 따라 2년 연속 2%대의 L자형 침체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심지어 내년은 올해보다 0.1%포인트 더 낮다.

예산정책처는 표준 시나리오의 확률을 60%로, 비관적 시나리오를 40%로 봐 비관적 시나리오 발생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은행이 조정식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3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3분기 3.6%에서 4분기 3.3%, 올 1분기 2.8%, 2분기 2.3%로 추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이는 2009년 3분기 1.0%를 기록한 이래 3년 만에 처음으로 1%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앞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우리나라 경기가 조만간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으로 것”이며 “경기 반등 폭은 세계경제 여건에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가 유럽 재정위기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해석이다. 유럽 재정위기로 수출이 빠르게 개선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 외에도 △고용환경 악화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인한 소비여력 약화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인한 건설부문 성장기여도 감소 등 경기 여건이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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