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무역ㆍ외투 지원에 1조원 예산 편성"

지경부, 2013년 예산안 2.4% 증가한 16조3946억원 편성… 전력부하관리 예산도 대폭 증액

지식경제부가 무역과 외국인투자 지원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인 약 1조원으로 편성했다. 또 전력수급 위기에 대비해 전력수요 감축 지원금을 대폭 증액하고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예산도 늘렸다.

지경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2.4% 증가한 16조394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261억원 늘은 4조7709억원이다.

지경부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크게 △단기적 경기침체 위험 대비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 △지속 성장을 위한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분야에 중점적으로 편성됐다.

우선 수출확대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무역과 외국인투자 지원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인 9553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6436억원보다 48%나 증액한 규모다.

지경부는 이를 통해 전시회 등 국내외 마케팅 2645억원, 무역보험기금 출연 2500억원 외국인투자유치 1773억원 등 지원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특회계 예산도 1조5000억원 이상을 편성했다. 내년 광특회계 예산은 1조5119억원이 편성돼 올해보다 9.2% 증가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우선 ‘월드클래스(World Class) 300 프로젝트’ R&D 분야에 올해보다 무려 83.3% 증가한 55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는 잠재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최종 300개를 선정,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시키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통계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올해보다 43.8% 증가한 1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지경부는 중견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를 발굴, 개선하고 유망기업에겐 맞춤형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미래 유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가 코리아(Giga Korea)’ 프로젝트(신규 130억원), 무인비행기 개발(502억원), 로봇 개발·보급(1220억원) 등에도 중점적으로 예산을 책정했다.

전력수급 위기에 대비한 전력수요감축 지원금에 대한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내년도 전력부하관리사업 예산은 2500억원으로 올해(666억원)보다 무려 275.5%나 증액됐다. 이는 전력피크 시간대에 기업들이 전력량을 감축할 경우 일정량의 금액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가뜩이나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에 더해 감축 지원금까지 준다는 건 이중혜택이 아니냐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전력수요감축 지원 예산이 대폭 늘었다는 건 논란이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여러 조사, 연구를 해본 결과 현 시점에서 발전량을 늘리는 것보다 전력수요관리를 통해 전력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지경부는 내년도 예산에 UAE 10억 배럴 생산유전 투자, 북미지역 셰일가스 개발 등 에너지·자원 전문 공기업의 국내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출자금도 반영했다. 한국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등 3개 공기업에 총 8700억원을 출자한다.

지경부 측은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되는 대로 효율적 재정투자와 집행에 만전을 기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경제가 활력을 잃지 않고 미래 성장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