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새누리당 정치후원금 개정 논의 ‘동문서답’”

입력 2012-08-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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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의 정치후원금 개정 논의에 대해 “동문서답”이라며 “이를 제기한 배경에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2004년 개정된 이래 현실적인 면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새누리당이 느닷없이 이를 제기하는 배경에는 의구심을 갖는다”며 “새누리당이 공천장사에 대한 국민비판을 제도의 문제로 호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은 제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사후처리가 우선이다”고 말했다.

이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새누리당의 공천장사 비리의혹은 정치자금법이라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금권정치에 물든 새누리당이라는 정당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또 새누리당이 제기한 내용에 급조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공영제 내용이 국회의원 중심으로 구성되면 원외 정치인이나 정치신인들의 정치활동은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이고, 지나친 신상정보공개는 정치성향을 드러낼 경우 원치 않는 불이익을 우려하는 소액기부자들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 뻔하다”며 “비공개 소액기부자들의 경우 야당 지지층이 많다고 하는 점에서 매우 유의해야 할 지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은 깨끗한 정치를 원하고 있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공천장사 비리혐의에 대한 단호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답이 동정치자금법 손질이라는 ‘동문서답’이라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새누리당이 13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현기환 전 의원, 현영희 의원에 대한 제명결의를 한다고 하는데, 공천장사 금권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당연한 조치이지만 국민들은 당 차원의 꼬리자르기로 진행되는 새누리당의 요식행위에 대해 싸늘한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의 책임인데 새누리당은 현영희, 현기환이라는 두 줄기 꼬리를 자르는 일만 허겁지겁 서두르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활동도 진상을 은폐하고 사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책임규명도 몸통이 아닌 깃털에게만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영의 의원의 경우 최고위원회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다시 의총을 열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제명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며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통해 새누리당의 끈끈한 동료애를 확인했던 국민들은 과연 새누리당 의원들이 넉넉한 후원금의 주인공 현영희 의원 제명에 동참할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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