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협 건정심 개편 주장은 집단이기주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대한의사협회의 건정심 재구성 논의 주장에 대해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한 집단 이기주의”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8개 시민단체는 2일 공동성명을 통해 “의협이 공급자(의사)를 중심으로 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등은 “지난달 29일 의협이 포괄수가제 7개 질병군에 대한 수술거부를 철회하며 공급자를 중심으로 한 건정심 개편을 요구했다”면서 “건정심은 건강보험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보건의료계 최고의 합의기구로 실질적으로 의사를 가장 많이 포함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건정심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영상수가 인하에 대한 소송) 포괄수가제에 대한 수술거부 위협과 같은 집단 행동을 벌여왔다”면서 “이제와 건정심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보다는 의사 집단의 경제적 이해를 위원회를 통해 관철시키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등은 “오히려 의료수가를 결정하는 구조에 공급자의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선진국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공급자의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의협의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면서 “공급자를 중심으로 한 건정심 개편 요구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라는 주장과 같다”고 꼬집었다.

의협이 정부 측과 의사 측이 동수로 참여한는 ‘포괄수가제도 개선 기획단’을 구성해 제도 전반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 등은 “포괄수가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의협과 병원협회 대표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의료계가 포함된 포괄수가발전협의체를 구성해 현재까지 7차례 운영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또다시 지불자와 공급자만 참여하는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무위로 돌리자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등은 또 “건정심 구조나 포괄수가제 논의구조에 정작 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입자를 빼자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이익만을 극대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