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포괄수가제 잠정 수용…수술거부 철회”

정몽준 의원의 중재에 따른 결정…제도개선기획단 구성 요구

대한의사협회가 포괄수가제를 잠정 수용, 다음달 1일부터 비응급수술을 1주일간 연기하기로 했던 기존 계획을 철회했다. 이같은 결정은 29일 의협을 전격 방문한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의 중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7개 질환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예정대로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 시행되며, 우려했던 의료대란 사태는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9일 오후 3시 의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괄수가제 반대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7개 질병군 중 비응급수술을 1주일 이상 연기하기로 한 기존의 결정을 정몽준 의원의 중재로 일단 철회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장을 전격 방문해 의협에게 수술 거부방침을 거둬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두달 간 노 회장을 만나 포괄수가제 관련 사항을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이번 포괄수가제의 시행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은 정부와 의사협회 간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존중되는 사회가 선진국이고 국민건강을 다루는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이 아닌 함께 머리를 맞대서 의논하는 방식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건정심의 불합리한 구성을 지적한 의협의 의견에 공감했다. 정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건정심 위원 구성에 있어 공무원 2인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보다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를 임명하라’는 권고 조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협은 포괄수가제 시행을 잠정 수용하는 대신, ‘포괄수가제도개선기획단’을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의 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포괄수가제의 보완책을 강구하고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제도의 존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과 정 의원은 포괄수가제도개선기획단구성과 건정심 재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포괄수가제는 동일한 질병에 대해 검사와 치료의 종류나 횟수, 사용하는 의료소모품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한 비용을 내는 제도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백내장·맹장염·제왕절개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강제적용키로 하자 의협 측은 의료의 질적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