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블랙아웃 초비상]빚 50조…부채비율 4년만에 2배

부채 늪에 빠진 한전

우리나라의 전력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전력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특히 전기를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부채증가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한전의 부채는 50조원으로 부채비율은 113%로, 2007년 22조원, 49%에 비해 4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2008년 이후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발전연료비 급증으로 한전이 구입하는 구입전력단가는 2007년 대비 41% 상승했지만, 전기요금은 15% 인상하는데 그쳐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이에 누적적자 규모가 무려 8조원에 이르면서 차입금이 증가, 재무위기 상황에 처한 것이다.

특히 이자보상배율이 마이너스 2.1배로서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마이너스 2.1이라는 것은 이자비용의 2배가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음을 의미한다.

또 한전의 작년 이자비용은 1조4000억원에 이르는 데 반해, 영업 손실은 3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판매의 대가로 받는 전기요금으로 이자는커녕 기본적인 사업비용도 충당할 수 없어 이자를 갚기 위해 또다시 차입을 하고, 사업비용의 일부도 차입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8년 이후 이자를 갚기 위해 빚을 낸 금액이 5조원에 달하고 있다.

악순환의 반복으로 국제금융 시장에서 신용도가 하락할 경우, 이자율이 상승해 전기요금 인상부담이 커지게 된다. 최악의 경우 더 이상 자금조달이 어려워 전력공급 차질을 초래하거나 국민의 세금으로 이를 메우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국제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는 지난해 11월과 올 4월 두 차례에 걸쳐 한전의 자체신용등급을 A2에서 Baa2로 3단계 하향조정 했고, S&P는 지난해 12월에 한전의 자체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2단계 하향조정했다.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한 최종 등급은 각각 A1, A를 유지하고 있지만 재무상황이 호전 되지 않을 경우 최종등급 하향조정이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현행 전기요금 구조가 누적된 손실을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당장 전기요금을 현실화 해도 지난 4년간의 누적 적자로 발생한 부채는 줄어들지 않는다. 2011년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87%에 불과하며 전기 100원어치를 판매할 때마다 13원의 손실을 봤다.

한전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물가안정 정책과 균형을 이룬 공공요금의 현실화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 4년간 3조5000억원의 자구노력을 통해 매년 2.5%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해 왔으나, 요금현실화가 병행되지 않고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한전의 부실화는 전력설비 투자 및 유지보수의 제약을 가져와 전력공급 불안 요인으로 나타나게 돼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전은 지난달 22일 1조1000억원 이상의 원가절감 활동을 전개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자구노력을 통해 2.3% 수준의 요금인상 요인 자체 흡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