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감북ㆍ감일 보금자리 지하철, 정부-경기·하남시 마찰

경기도·하남시 "지역발전 위해 필요"…국토부·LH "6000억 비용 해결되야"

정부와 경기도·하남시가 마찰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금자리 하남 감북(4차)·감일(3차)지구에 지하철 3호선 연장 설치안 때문이다.

25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에 따르면 오금역까지 개통된 지하철 3호선 연장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금자리를 추진하려면 경기도와 하남시는 감일지구는 물론 감북지구까지 지하철 3호선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토부와 LH는 과도한 비용이 든다면 난색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 4차지구인 하남 감북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포함된 지구계획을 LH 경기도 하남시와 협의 중이다. 이 과정에서 보금자리 3차지구인 하남 감일지구의 지하철 3호선 연장선 설치 방안이 포함된 교통개선대책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하남 감일·감북지구가 위치상 맞닿아 있는 탓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한꺼번에 내놓기 위해서다.

경기도는 지하철 3호선 연장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감일지구는 단순계산으로 3만명 정도의 인구유발 효과가 예상되지만 유동인구 뿐만 아니라 감북지구까지 감안하면 최대 40만명의 인구증가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미래 지역발전을 위해 3호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업지구가 위치하는 하남시는 더 강경하다. 지하철 3호선을 감일·감북지구는 물론 미사지구까지 개통해야 한다고 한술 더 떴다. 하남시 관계자는 "감북지구에 대한 반대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도 “(만약 보금자리지구를 추진한다면)당장 비용대비 효율이 떨어진다고 사업이 필요없다는 것은 지나친 판다이다. 큰 틀에서 교통유발인구 등을 감안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와 LH는 6000억원에 이르는 비용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의 취지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즉 지하철 3호선 연장선 추진으로 분양가가 상승해 시세보다 저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깔려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일지구나 감북지구는 통합개발 개념을 보면 된다”면서도 “두 지구는 생각보다 기존 지하철 노선과 거리가 가깝다. 비율대비 효율성과 수송분담률 등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사인 LH도 비슷한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아직 결론이 난 사안이 아니다”며 “3호선이 필요하다면 타당성 조사를 할 계획이나 반대의 경우 아예 타당성 조사를 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버스나 도로망 확충 등으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두 지구 내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으로 지하철과 연결해주면 비용을 덜 들이면서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변수가 남아 있다. 감북지구가 지자체나 주민반대가 가장 심한 지구 중 하나라는 것이다. 지구계획 수립을 위해 정부가 3호선 연장선 허용 등 양보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감북지구가 워낙 변수가 많아 지하철 3호선 연장선 논란이 더 오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