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IT업계, 대박 없지만 장기적으로 긍정적

◇통신, 외국인 지분 확대…당장 변동 없을 듯 = 통신 분야는 FTA협정 발효 2년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 투자를 100%까지 허용키로 했다. 발효 후 2년 뒤부터 적용된다. 다만 유선과 무선에서 핵심기간망을 보유하고 있는 KT, SKT는 그 대상에서 제외돼 외국인 직접투자는 49% 지분 제한이 유지된다.

FTA로 인해 변경된 기준의 적용 대상으로 꼽히는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등도 국내 LG와 SK 그룹 관계사로서 지분 변화의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통신 업종에서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지경부의 보고서에서도 FTA를 통한 통신서비스 매출 증가를 향후 15년간 0.08%로 평가하는 등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외국인의 진입 확대 등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내시장 규모 확대, 소득 증가 및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금과 크게 변하는 것이 없다”라며 “내부적으로도 여파에 대한 큰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IT서비스, 정부조달시장 사업 확대 기대 = 지식기반 서비스산업군에 속하는 IT서비스와 소프트웨어(SW) 산업은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삼성SDS, LG CNS, SK C&C 등 국내 주요 IT서비스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어 이들 기업의 유럽시장 행보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도 한-유럽 FTA를 통해 유럽의 27개국과 지식기반 서비스산업군에 포함된 IT서비스 부문은 전반적으로 해외진출이 확대되고, 국내로의 해외 직접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한·미 FTA와 달리 서비스 산업에 대한 양허안이 포함돼 있어 큰 폭의 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아직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 중국, 일본 대비 동유럽 시장에 빠르게 진출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윤일선 IT서비스산업협회 연구원은 "EU의 정부조달 시장은 1조5000억 유로 규모로 최근 신재생 에너지 및 IT융합산업 분야가 확대되는 추세여서 국내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선진시장 사업 기회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게임, 유럽행…지재권 강화 '복병' = 게임산업의 경우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국내 온라인게임 산업은 지난해 기준 1조5471억원에 달할 정도로 대외개방도가 높다. 국산 온라인게임의 활발한 유럽시장 진출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높은 기술을 가진 우리 온라인게임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어나고, 국내 인력의 유럽진출도 활발해지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다만 지적재산권이 한층 강화돼 유럽게임을 퍼블리싱하는 일부 회사의 경우 지적재산권 보호기간 연장, 감독 감화 등의 영향을 미칠수 있다. 이번 FTA에 따라 기존 50년이었던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저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으로 연장됐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게임의 경우 해외 원작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자체 창작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