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구조조정 통해 '시장 불확실성' 해소해야

[국정조사 간 저축은행 사태]저축銀 건전성 회복…어떻게 해야 하나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과거부터 매년 3~4개씩 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구조조정은 다르다. 자산 10조원에 달하던 업계 1위 부산저축은행이 무너지면서 저축은행 업계에 메가톤급 파장이 일고 있는 것.

특히, 대검 중수부가 본격적으로 조사가 이뤄지면서 부산저축은행의 전방위적인 정관계 불법 로비가 드러나자 저축은행 부실사태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

더욱이 금감원의 업계 유착과 비리가 낱낱이 밝혀지고 있어 저축은행과 감독당국의 신뢰는 땅에 떨어진 상태다. 이에 건전성과 상관없는 조그마한 일에도 뱅크런(예금인출 사태)이 일어나고 있어 저축은행은 그야말로 풍전등화(風前燈火)다.

금융권과 고객, 정치권과 감독당국은 더 이상의 저축은행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신속한 부실 저축銀 정리로 불확실성 제거해야=정부 및 금융당국이 풀어야할 숙제는 현재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신속한 매각작업이다.

우량 대주주에게 매각을 통해 건전성 개선과 영업정지 기간을 단축해 고객에게 가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부실금융회사 정리절차 개선을 통한 예금자보호 강화’란 보고서에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회사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부실금융회사의 정리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리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실평가를 위한 사전 실사단계부터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간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반기 추가 영업정지 저축은행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믿고 맡겼던 수도권 대형저축은행들이 대상이어서 고객들은 자신이 이용하는 저축은행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뱅크런(예금인출 사태) 확산이 예상되고 있어 이를 방지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금융당국은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

우선 그동안 경영부실의 핵심으로 지적됐던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회사 임직원 이외에 대주주 및 관계자에 대한 직접 검사 조사제도 도입 및 대주주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강화했다.

과도한 외형 확장 억제 및 건전 경영 유도하기 위해 우량저축은행의 동일인 여신한도 우대조치 폐지, 계열단위 유가증권 투자한도 신설 등 연결 감독 기능을 강화했다.

회계투명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재무제표 공시주기 반기에서 분기로, PF대출 현황 등 공시 항목 확대 및 허위 지연 공시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였다.

◇근본 문제인 부동산 경기 회복이 핵심대책=한편,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할 저축은행의 문제는 부동산PF 처리와 대외 경쟁력 제고다.

저축은행의 PF대출 규모는 2007년말 12조1000억원에서 2008년 11조5000억원으로 하락했다가 2010년말 12조2000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PF 연체율도 2007년말 11.6%에서 2010년말 25%로 급증했다.

저축은행의 영업은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는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락 기조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는 부동산PF정리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2008년 이후 2차례에 걸쳐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부실채권 5조2000억원을 매각했다.

올해에도 저축은행 PF대출과 관련된 89개 저축은행 468개 PF사업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거쳐 6월중에 매각을 추진한다.

매입재원은 국회 동의를 거쳐 구조조정기금 3조5000억원을 구축해놓은 상황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유예해 충당금 적립 부담을 완화했으며 서민대출 창구 확대,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확대 등을 통한 서민금융기능 활성화 및 여신심사능력 제고해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돼야 부동산PF가 제값을 받을 수 있고 건전성 또한 올라갈 것”이라며 “이후 저축은행은 서민금융 본연의 업무에 높은 비중을 둬서 수익성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