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심사 '총자산증가율' 논란

"자산증식 지표활용 무리" 지적

정부가 추진중인 종합편성채널사업(이하 종편) 세부심사 항목에 총자산증가율 지표를 포함시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9개 종편 세부심사 항목을 선정하고 11월 중 토론회와 설명회를 거쳐 연내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종편 세부심사에서 주목할 점은 재정적 능력을 심사하는 3가지 항목에서 가장 많은 배점이 주어지는 총자산증가율 지표. 방통위는 이 항목에 종편 30점, 보도채널 20점을 배정시켰다.

총자산증가율은 기업의 투자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기업 규모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지표. 증권, 금융 등 주로 자본 유입으로 인한 자산증식을 필요로 하는 업종에서 평가기준으로 활용돼 왔다.

이같은 총자산증가율이 세부심사에서 쟁점으로 부각된 것은 ’자산증식’을 종편 선정 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 신문이나 방송이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는 만큼 제조업과 같은 매출 증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에서 자산증식에 중점을 둔 총자산증가율 평가는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특히 매출 관련 지표를 배제하고 총자산증가율만으로 평가한다면 부채가 많은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한 지금까지 방통위에서 신규방송 사업자를 승인할 때 총자산증가율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주요 재무지표가 좋은 컨소시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재무능력이 있고 책임지는 주주들이 종편 사업자로 선정돼야 사업권 획득 이후에도 컨소시엄의 이탈을 방지하며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