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vs 시민단체, 휴대폰 번호 통합 '힘겨루기'

정부 "법적 하자 없다"... 시민단체 "사용자 중심 정책 이뤄져야"

정부가 추진중인 휴대폰 010번호 통합정책이 시행 전부터 시민단체와 팽팽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휴대폰 번호통합은 지난 2003년 3G 서비스 식별을 위해 도입한 010 번호가 올해 2월 말 전환률 80%를 넘으며 기존 01X (017, 011, 019등) 번호를 회수, 010으로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정책이다.

정부에서는 번호 통합이 식별번호가 가입자 고착화 현상을 일으켜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 대응책으로 지난 2004년 번호이동성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번호이동 제도에 따라 SK텔레콤, KT, LG텔레콤등 통신 3사는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열경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번호통합의 긍정적 효과는 정책 수립 당시에 비해 감소하는 등 사회적 논란으로 야기됐다.

이런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와 01X 번호 사용자들은 번호통합이 강제성을 띄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갈등을 빚는 부분은 △번호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초래 △번호변경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 반발 우려 △식별번호 브랜드화 △번호자원 효율성 △이용자 편익증대 등이 꼽힌다.

이같은 번호통합 정책이 첨예한 갈등을 빚자 1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정부, 사업자, 시민단체가 010 번호 통합 정책 추진방안 토론회를 개최, 열띤 공방을 주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통합방안에 대해 이용자 기준과 사업자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용자 기준은 시장 자율에 의한 자발적 번호 전환이 중단되는 시점이며, 사업자 기준은 2G 망 운영 비효율 발생 시점으로 잡고 있다.

이용자 기준으로 볼 때 번호통합과 사업자 이해가 상충하는 시기로, 시장 자율에 의한 번호통합은 어렵다는게 정부의 분석이다.

결국 사업자 기준에서 통합촉진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경우, 사업자 쪽에서 유인이 생겨 시장자율로 완전 통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재욱 박사는 “번호통합이 이용자 권리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해석이 뒤따르지만, 허가관계냐 특허관계냐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010번호 통합 취지가 식별번호 브랜드화 문제 해결과 번호자원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시작 된 만큼 이용자 편익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 박사는 또 "번호통합의 긍정적 효과는 정책수립 당시에 비해 감소한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통합폐지는 정책일관성 및 정책당국 신뢰 훼손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번호통합이 사용자를 무시하는 강제정책이라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YMCA전국연맹은 처음부터 정부가 사업자별로 식별번호를 다르게 한데다, SK텔레콤이 효율 좋은 저주파수 대역을 독점한 상태에서 시장지배력을 갖는 원인을 제공한 것을 지적했다.

또 010번호 정책은 현 정부가 구현하려는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정책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01X번호 보유자들이 3G로 전환을 막고 있다고 반박했다.

임은경 한국YMCA 소비자 팀장은 “010번호와 01X번호를 유지하는 사람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 제대로 된 번호정책이 완성될 것”이라며 “소비자와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는 사업자간 이견부터 조정한 후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소비자와 함께 논의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